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8% 전망…직전 전망보다 0.7%p↑

"수출 부문 개선 크게 작용…코로나19·백신 보급 속도 리스크"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 낮아…내수 회복 시점에 조정 고려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당시 예상(3.1%↑)보다 0.7% 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수출 부문의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만큼 확장재정과 함께 금리도 유지하는 것을 권고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부와 백신 보급 속도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2021년에 3.8%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민간소비까지 회복되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평균치는 1.4%, 2020~2022년까지 3년 평균은 1.4%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예측대로 올해 3.8%, 내년 3.0% 성장한다고 해도 기존(코로나19 이전)의 성장 경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속도의 제어와 백신 공급 여건 개선 여부 등이 전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정상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기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이 경기 회복 이끌지만…민간소비 제한·취업자도 소폭 반등

KDI가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결정적 요인은 역시나 수출이다. 수출은 지난 4월 증가율(41.1%)이 최근 10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1~4월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KDI는 "수출은 올해 가파른 개선 흐름을 보이며 8.6% 증가한 후, 2022년에도 서비스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입 역시 세계 경제 회복에 기인해 올해 6.5%, 2022년 4.8%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시장의 호조와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2.8%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의 '역성장'을 기록한 건설투자 역시 최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설수주의 영향 속에 1.4%로 증가 전환하고, 2022년에는 3.5%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의 악화에도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폭이 다소 완화된 829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685억 흑자로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내수 경기는 여전히 연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민간소비는 지난해(-4.9%)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2.5%의 미약한 회복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2년에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한 대면소비의 회복덕에 4.0%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업자 수도 올해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22만명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9만명의 소폭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2022년에는 대면서비스업이 살아나며 33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4.0%)와 유사한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1.7%의 높은 상승률이 예상되나, 계절적 요인 등을 배제한 근원물가의 경우 0.7%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2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라 근원물가가 1%대(1.1%)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해야…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도 필요"

KDI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아넝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상황에 대비한 정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 "아직까지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감안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등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고 내년 이후 내수 경기 회복 여부를 살핀 뒤 결정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정규철 실장은 "소비자물가가 상승 추세에 있으나 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을 신속히 집행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지출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감염병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회복세가 견실해지는 시점에서 긴축 재정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KDI는 중장기적으로 최근의 재정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 등이 향후 금융건전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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