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외압 배경까지 드러날까…'靑기획사정 의혹' 수사 주목

이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전망…檢, 이광철 기소도 검토중

'기획사정' 수사도 탄력…공수처 '이규원 사건' 계류 복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의혹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사 역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뿌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22일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서류조작 등으로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선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1차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앞서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두 사람이 실제 기소된다면 함께 엮여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브로커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이광철 비서관과 교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무리해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배경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중천 면담보고서 초안과 최종본,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중앙지검이 3월17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 복병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두 달 가까이 이 사건의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광철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붙잡고 있으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는 7일 열린 이규원·차규근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재판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한) 이규원 검사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범행 전 상황이나 전제사실로 돼 있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다"며 "그 내용상 불법출국금지 과정에서 전제행위로 이 사건과는 나눠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약 50일 전에 공수처에 이첩됐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듯 하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쳐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첩한) 중앙지검도 멈춰있어, 공범 수사도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잡은 상태다. 사실상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토 기한을 부여한 셈이라, 공수처 역시 이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