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동문…반부패부장·검찰국장 등 요직 거쳐

총장후보추천위 앞두고 승부수 던졌지만 자충수 돼

불과 몇주 전까지 유력한 차기총장 후보로 꼽히며 승승장구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위원회(수심위)의 기소 의결로 피고인이 될 위기에 처하며 앞으로의 거취가 불투명하게 됐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피의자 이성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수사가 이미 충분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지검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 형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해 왔다.

이 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이 지검장은 유력 총장후보로 줄곧 이름이 오르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심위를 신청한 것은 총장후보로 추천되기 위한 승부수였다는 평이 많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이후로 기소를 늦추기 위해 수심위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열린 총장후보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총장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 기소 의결까지 하면서 이 지검장은 이전보다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 법조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면에서는 검찰총장과도 비견될만한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현직 중앙지검장이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겠다며 외부위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수심위를 신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위부위원마저 이 지검장을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냈다"며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퇴진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현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하명수사 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현 정권 주요인사 중 피고인 신분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지검장과 같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6월~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바 있어, 현 정권에서 이 지검장의 승진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