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의 과제…'친정권' 꼬리표 떼고 檢내부 신임 얻어야
- 21-05-04
검찰 내부는 중립성 의심하고…정권은 검찰개혁 기대
안팎 우려속 '정치적 중립' 유지할 균형추 잡기 관건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더라도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김 후보자는 당장 검찰 조직 안정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친정권' 꼬리표가 붙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균형추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되면서 검찰 조직은 내홍을 겪고 있다. 여기에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를 두고 내부의 의견이 갈리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장악하지 못하면 검찰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도 김 후보자의 큰 과제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사건 당시 박상기 장관 대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도 받았다.
또 김 후보자는 차관 재직 시절 조국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 배제 수사팀'을 대검 간부에 제안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인선을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지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대로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하며 "국민이 말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정치권 양측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고, 청와대는 검찰개혁 완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의혹을 불식시키고 입지를 다져나갈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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