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인 화폐 아냐…과세 그대로 한다"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진행…조세 형평상 불가피"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 기자 간담회

"규제 대상도, 보호 대상도 아니란 게 금융위 입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7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형평 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획재정부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가상자산 가격이 올 들어 급등하면서 투자 빈도가 높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과세 계획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여권에서도 과세 유예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과세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잘못된 길'로 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둘러싼 논쟁의 경우, 정부가 예고한 과세 방침과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에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자체에 대한 당국의 평가나 제도화 여부와는 별도의 '원칙'이라는 뜻이다.

다만 홍 대행도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화폐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은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홍 대행은 "저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는 커런시(통화·currency)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요 20개국 회의(G20)도 커런시라는 용어를 안 쓴다"면서 "초창기에는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버츄얼어셋(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말씀드린다. 형태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4.15/뉴스1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위 시각을 설명하면서는 "(정부의) 규제 대상은 물론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라는 표현을 썼다.

홍 대행은 "자본시장육성법에는 금융투자자산이 있는데 가상자산을 이 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 의견"이라며 "주식·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자산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절반 정도의 제도화'를 거친 상태라고 밝혔다.

홍 대행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기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법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자산은 아니나,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어쩌면 제도화라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겠다. 그런 정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의 주무 부처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금융위' 쪽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홍 대행은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을 놓고 대책도, 동향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정책을 다 총괄해서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보건대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지목했다.

가상자산 투자 자체는 주의를 요구했다. 홍 대행은 "가상자산 가격 등락 폭이 너무, 너무 크고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이다"라며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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