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총장 후보 오를까…이번주 윤곽
- 21-04-25
29일 총장추천위 열려…이성윤 포함될지 주목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심의위 개최·결론에 촉각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에 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후보 추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후보추천위는 2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최종 임명한다.
이번 총장 인선의 최대 관심사는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을 발탁할 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후반을 맡길 차기 총장 후보로 줄곧 하마평에 올라왔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후보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이 지검장은 후보추천위 회의를 목전에 두고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상태다.
법조계는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개최 날짜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총장후보추천위 회의가 예정된 29일 이전에 열리고 위원들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지검장 후보 지명은 어려워진다.
반면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수사심의위가 29일 이후에 열린다면 이 지검장은 시간을 좀 더 벌게 되면서 차기총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3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차기총장 추천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하며 파장이 일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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