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호영, 저 관련 재판 거짓 선동…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복귀”
- 21-04-24
“소극적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거짓말…판결문 어디에 그런 말 있나”
“이런 소모적 논쟁 국민 뜻 아닐 것…부끄럽지 않은 정치되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주호영 대표가 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짓 선동과 4·15총선 불복론까지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중도 행세를 하고 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로 복귀하려나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소극적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판사출신이니 판결문부터 똑바로 읽어보기 바란다. 재판부가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표 의무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거짓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며 “제가 본 판결문 그 어디에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재명이 거짓말 했다’고 판시한 부분이 없던데 주호영 대표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괜찮다’는 말이 판결문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례로 ‘4·15 총선 부정선거’ 재판을 거론한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요즘말로 ‘니가 거기서 왜 나와?’이다”며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조차 손사래 치며 진즉에 ‘손절’한 가짜뉴스다. 당 대표 선거운동 중이라 표가 다급하신 모양인데 모쪼록 불량식품은 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사법농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린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판사를 압박하고 재판에 개입하며, 수많은 판결 당사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며 “주호영 대표께서 속한 그 당의 집권 당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거가 끝나자 수구로 복귀하는 제1야당은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 성찰을 막는다”며 “저를 포함한 집권여당은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오직 유효한 민생개혁을 실천하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상대보다는 우리가 낫다’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이 드러난 만큼, 수구로 향하는 국민의힘이 우리 당의 겸허한 성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적인 분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저는 여야가 파괴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에 몰두하는 정치를 꿈꾼다”며 “제1야당을 존중하고 타협의 파트너로 함께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겠지만 이런 소모적 논쟁은 국민의 뜻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절박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행사’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극적 거짓말’ 판결을 꺼내 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 때문에 대법원은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소극적 거짓말이 괜찮다는 판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이 지사 사건을 대법원에서 궤변으로 파기환송 했다. 만약 파기환송 되지 않았다면 지금 실형을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처벌할 경우, 지나친 사법권 개입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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