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 사면' 막판 대선카드?…野 재점화에 與 거리두기

대선 앞두고 국민통합 위해 사면론에 힘 실릴 수도…"MB·朴이 잘못만 인정한다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하며 '사면론'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관련 논의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사실상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올해 초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론화했다가 지지자들의 질타를 받은 뒤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사실상 철회한 이후 4·7 재보선 정국에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허나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가 이어지며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이 '사면 정국'에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다가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지켜본 만큼 아직까지는 여론을 살피며 사면론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5선의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의 짐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사면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실지는 아직 봐야 안다. 국민 여론을 보면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야당이 사면론을) 선거 직후 성급하게 꺼낼 일인가 아쉽다" "국민의힘 몇몇 분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무죄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국민통합' 명분으로 대선 이전 사면론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저희가 잘못한 게 맞다' 정도의 인정만 해도 사면론을 지지해줄 의원들은 많다"면서 "광복절 특사든, 연말 특사든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당권 경쟁 중인 송영길 의원도 전날 "지금 단계에 아직 (사면을) 논의할 정도의 성숙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통합을 해야 한다. 통합의 원칙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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