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개 요건 중 2개 해당…대만 심층분석국 지정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대상국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총 11개 국가가 됐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요건에 해당했다.

달러 순매수(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0.3%(53.5억달러)에 그쳐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 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면서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스위스·대만은 3개 요건에 모두 부합했으나, 재무부는 불공정한 무역 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 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이들을 조작국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부는 이들 3개 국가에 심층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대만은 이번에 처음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대만 중앙은행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대만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하지 않은 것은 대만이 미국과 효과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자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의 2020년 거시경제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미측이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