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가나?…방사청 "분담금 협상 계속"

분담금 미납·기술진 미파견에 차관 요청 논란도

방사청 "공동개발 의지 있다…조속한 문제 해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해 '공동개발' 의지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8~9일 프라보워 장관의 방한을 두고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방사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KF-21 공동개발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총 사업비 8조8000억원 중 20%(약 1조7338억원)를 투자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IF-X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이 내부 경제 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 기준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6044억원이다.

인도네시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있던 자국 기술진 114명을 철수시킨 뒤 지금까지 재파견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직접 IF-X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선 양국 기술진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필수지만, 1조원 넘는 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선 공동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차관과 분담금 지급 유예,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며 국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한 프라보워 장관의 "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도 주관하고 있다"는 말에 문 대통령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것을 두고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지속을 담보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날 방사청 관계자는 KF-21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인도네시아 측이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미납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거나, 차관 등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프라보워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분담금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조정해달라고 한 바 있어 (분담금) 감액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차관 요구 금액으로 '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명시적으로 얼마를 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파견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즈음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언급된 '식량 기지화 사업'은 KF-21사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장관과 특임장관을 함께 맡고 있기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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