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13.67%, 부산본부 투표 없이 복귀…"향후 계획 별도 발표"

정부·노조 强대强 대립…첫 업무개시명령 vs 행정소송 및 ILO 제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간지 1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0명 중 6명이 '파업 종료'를 선택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과 발표 직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 노조 관계자는 파업 종료에 대한 노조 내부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한 뒤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이후 투쟁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 조합원 10명 중 1명만 참여…파업 종료 찬성 61.82%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 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했다. 이 중 2211명(61.82%)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는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총 3200여명이다.

다른 지역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대전본부 조합원 1300명 중 146명이 참여, 투표율은 11%정도였다. 제주본부도 전체 조합원 180명 중 시멘트운송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기사 30명만 참여해 16.6%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광주본부는 조합원 1500여명 가운데 480명이 투표했다.

화물연대 파업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 내 화물연대 광주본부에서 광주 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16일동안 무슨 일?…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통과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총파업 돌입 처음부터 정부는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이 관련 제도가 생긴 이래로 첫 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경찰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의 불법행위 총 35건(54명)(7일 기준)을 수사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또 화물연대의 게릴라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도 운영했다.

이에 화물연대도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으로 강하게 대응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선언 후 철도노조·병원노조 등도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열에 합류해 '동투'(冬鬪)가 거셌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를 제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다음 주 중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까지 촉구하며 정부에 강하게 맞대응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했고, 같이 총파업에 동참했던 철도노조와 의료노조가 각각 사측과 파업을 체결하며 파업 동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며 급격히 파업 철회 분위기로 선회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오후 7시부터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총파업 종료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날 오전 총파업 투표를 통해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정부의 불참 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