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환 가능성엔 "文, DJ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해"

"'청담동 의혹' 민주당 발 빼…이태원 검시 논란, 문제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을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그런 얘기(차출론)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있어 "임종석 실장(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던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10억원의 소 제기를 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나"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의원) 면책특권은 저질 가짜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달간의 이런 일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도 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김 의원)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나"라며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 의원이 말씀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김 의원이나 김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간부들이 처음과 달리 서서 발 빼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마약 검시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단 (이태원 참사 때) 마약 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다"며 "경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사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은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약을 걱정해야 한다"며 "지금 강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략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려는, 아직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며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그 상황을 정중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유족 판단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에서 마약과 관련한 부분을 (유가족에게)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