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업 장기화에 초강경…'사법처리·추가 업무개시명령' 강조

4일 관계장관회의서 "불법·폭력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파업 11일째…정부, 타협없는 엄정 대응 원칙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불법, 폭력행위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사법처리를 비롯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피해 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뿐 아니라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응변식 타협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법과 원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시멘트 분야에서는 물동량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운송거부 사태 10일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운송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한다.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춘다.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집단 운송거부 종류 이후 보복범죄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피해 회복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고,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처해 현장조사를 재추진한다. 집단 운송거부 사태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유, 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도 필요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화물연대와)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할 것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가 빨리 중단돼야 한다.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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