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PSO 예산 2배로 늘려 편성…지자체 '숨통'

"법 개정으로 제도화해야"…7년째 동결 요금 인상 목소리도

서울 지하철 노조가 지난달 30일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배경에는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위기가 있다. 노사의 극적 타결로 하루 만에 파업이 끝났지만, 무임승차 국비 보전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서울 지하철은 또 멈출 수 있다.

3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644억원으로 이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무임승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4년부터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도 지원 대상이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무임승차로 인해 재정건전성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무임손실 비용의 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에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 국회도 응답해 내년에는 무임승차로 인한 국비 지원에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달 24일 PSO(노약자, 학생 등 대상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예산을 756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3979억원보다 358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에는 서울을 비롯해 13개 지자체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일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승차 국비 지원과 더불어 7년째 동결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기본운임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7년째 동결 상태다.

장기간 요금 동결로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되면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 2784억원 다음으로 버스환승 손실 1906억원이 뒤를 이었다.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2월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료가 최대 40%까지 올랐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된다.

오 시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를 통해 "7년동안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봐도 인상이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보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고 밝혀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