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기류 감지"… 전문가 "바이든 여전히 소극적일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가동의 필요성이 초당적으로 제기되는 기류다.

25일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은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스티브 샤봇(공화당) 하원의원도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올 초부터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보에 대응해 중국을 겨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의 '최종 카드'로 이를 남겨두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온적' 대응이 이어질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뒷배'로서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무산 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 총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제 제7차 핵실험만 남겨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동 대신 낮은 수준의 독자제재만 발동한 바 있다. 이달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면서다.

그러나 소수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중국이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며 '건설적 역할'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언급하며 사실상 최근 북한의 도발 행보에 '미국 책임론'으로 맞섰다. 이러한 시 주석의 태도에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한 수 접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시 주석의 '합리적 우려' 발언 이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포-17형(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 주석의 발언이 한동안 북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용인하겠다는 '그린라이트'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 시, '중국 역할론'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방향타를 틀지 주목된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목소리 등을 경청할 수는 있겠지만 미중 경쟁 전면전을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