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건 합의하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수용하는 것"

與, 의총서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당론…"끌려가진 않을 것"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우선이라던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건에 합의하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 위임해주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불가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이날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건부 수용을 거론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인 정 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처리 시점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산 처리 후 국조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엊그제(21일) 유가족과 2시간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아들, 딸의 영정을 들고 와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유가족 중에서 어떻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유가족들에게 특수본 수사결과가 믿을 수 없다면 국조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국정조사 '조건부 수용'을 언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틀 전인 21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역시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논의하자고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는 분위기도 정국을 얼어붙게 하는 요소인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윤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만으로는 조사 개시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국정조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는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들이 많았다"며 "일종의 협상 지침 요청이 있었다"고 세부 사항에서 팽팽한 협상을 예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