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10월6일 발표된 H-1B비자 요건 강화
-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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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 발표된 H-1B비자 요건 강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6일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H-1B(취업비자)요건 강화법안을 발표했습니다.
H-1B는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고용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일단 노동조건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통해 현행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겠다는 절차를 통한후 이민국에서I-129 청원을 통해 추첨을 통과한 뒤 받는 비자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6만5,000개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해 2만개에 불과하나, 이보다 몇배인 신청자들이 매해 4월1일 신청을 하여 ‘H-1B 비자 로터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고용인을 고용함으로 현재 미국인 고용인들보다 더 낮은 연봉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노동부 법안은 지난 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H-1B 보유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일반 학부 학력이 아닌 전산학이나 전자공학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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