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서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전용 유료채널이 아닌 청소년 시청자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고, 해당 방송사업자가 이미 유사 사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반복되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식약처가 가슴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성형외과 홍보영상이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부만을 인용, 해당 성형외과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서 '법정제재'(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극중 청소년들이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는 모습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 2TV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역 재연 시 고지를 불명확하게 하여 시청자의 혼동을 유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무리한 언론 취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 다루면서, 지지자를 촬영한 영상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특정 지지자의 SNS 계정 닉네임을 노출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의 신체 사이즈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백두산을 중국식 표현인 '창바이산'이라고 보도한 KBS 1TV 'KBS 뉴스', 출연자가 개를 안거나 무릎 위에 앉힌 채 운전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방송한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부'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에 임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매체로서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