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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자기에게 한 욕설에 격분,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7일 친구 김모(51)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고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씨가 김씨를 폭행할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가중적인 형벌 책임을 묻는 죄(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 행위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술을 마시던 정황을 볼 때, 피해자를 단 1회 때린 점, 피해자도 이에 대항해 피고인을 때린 후 다시 피고인과 남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점,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견되거나 아픔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단 한번 때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음날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8개월만인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 좌상(멍)을 가한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51·춘천 효자동)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인 김씨가 술에 취해 “야 이00야 술먹고 말 좀 그만 해라”는 욕설에 화가 나 김씨의 왼쪽 눈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김씨는 다음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고, 고씨는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중 4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