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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맞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져 정당·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20대 집주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상해치사 혐의로 집주인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씨(55)를 발견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다시 일어나려는 김씨를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2일 최씨에게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선고 직후 최씨는 법정을 나서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