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로 등기' 모르고 1억여원 빌려…"등기 담당자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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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2 13:01

'위조문서로 등기' 모르고 1억여원 빌려…"등기 담당자가 배상"

글쓴이 : 시애틀N

서울중앙지법 "법무사 및 등기관, 주의의무 게을리 한 과실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위조문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렸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 윤모씨가 등기 업무 담당자인 법무사 및 등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3000여만원을 공동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모(51)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평택의 동명이인(83)의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등기의무자를 자신으로, 등기권리자를 차모씨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다.

김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와 전입일 등을 실제 소유자인 동명이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맞게 위조해 서류를 제출했다.

김씨의 등기신청 업무처리를 담당했던 법무사와 등기관은 위임인인 김씨의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이전등기가 완료돼 토지 소유권은 차씨에게 넘어갔다.

같은해 6월 차씨 명의의 이전등기와 윤씨 및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해 등기된 점이 밝혀졌고 A은행과 윤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됐다.

차씨의 이전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믿고 차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빌린 윤씨는 "근저당권이 말소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 및 담당 등기관은 임야대장 등본의 기재 내용을 살펴볼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첨부서면인 주민등록초본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과실,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는 차씨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차씨로부터 이전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믿었다"며 "윤씨가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은 실제 빌린 돈 1억3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