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201410.20/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저출산 현상은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라며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매년 25만쌍씩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향후 약 100만호 정도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재고로 확보해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 대한민국에선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신혼부부용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기존 당의 부동산 TF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출범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럼엔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 66명이 가입한 상태로,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광진 남인순 박수현 장하나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한다.
홍 의원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범국민 운동을 하겠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국회차원의 논의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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