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점수 산출 방식이 일부 변경된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의 2014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TOP 5'에 진입했다.
다만 올해부터 세부지표별 절대값을 활용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려 변경됐는데 이 방식으로 지난해 순위를 재산정할 경우도 한국은 올해와 같이 5위를 기록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10개 부문 중 창업(34위→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 등 5개 부문이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세금납부(25위)와 통관행정(3위) 등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했고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해결(2→4위)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측정하는 정량적 평가다.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WB 기업환경평가는 기업들의 체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올랐다. 2위는 뉴질랜드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했고 홍콩은 2위에서 올해 3위로 밀렸다.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미국(4→7위), 일본(27→29위), 말레이시아(6→18위), 인도(134→142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독일(21→14위), 러시아(92→62위), 중국(96→90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또 이번 평가 종합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사례연구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가업 승계지원 상속세 감면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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