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5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2-20 10:22
심증 있지만 물증이 없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2  

"제시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 증명 어려워"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건 별개로 봐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의 사형을 원했던 피해자 유족과 국민 여론과 달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 역시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극형이긴 하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사건 유족은 물론 계획범행이 인정된 전 남편 살해사건 유족들도 이날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면 두가지 조건이 있다고 봤다.

하나는 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과 의붓아들 살인 유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홍모군(5)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가 입증되려면 크게 피해자 사망 당시 고유정의 행적, 현 남편 홍모씨(38)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독세핀 투약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행동기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독세핀을 홍씨가 마실 차에 넣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집안 구조, 고유정과 홍씨의 위치 등으로 볼대 고유정이 대담하게 홍씨의 차에 수면제 가루를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유정이 홍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시기도 불명확하고 아들 사망 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홍씨가 직접 복용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또 홍군이 사망 전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여서 침대에 코가 파묻혀 숨졌거나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호흡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붓아들 사망시간도 특정하기 어려 고유정이 새벽에 깨어있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별개"

범행동기 역시 미심쩍어했다.

검찰은 수차례 유산과정에서 고유정이 홍씨와 불화를 겪었고 홍씨가 친아들인 피해자만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과 홍씨의 관계는 정도가 심하기는 하나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통상적인 부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사건 범행동기가 전 남편 살인사건 범행동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동기 중 하나가 홍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고유정이 홍씨와 원만한 가족을 유지하려했다면 홍군의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별개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60 "밥 삼킬 때까지 허벅지 밟아…울산 어린이집 원장 딸 아동학대 처벌을" 시애틀N 2020-10-25 2152
21859 이재명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정부 반대로 좌절 시애틀N 2020-10-25 2216
21858 설도포구 관광객 몰리는데 영광군은 왜 웃지 못할까? 시애틀N 2020-10-25 2147
21857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향년 78세 시애틀N 2020-10-24 3224
21856 박수현 "윤석열 힘내라는 화환이 웬 말…기소율 평민 40%, 범죄검사 1%인데" 시애틀N 2020-10-24 3187
21855 'WTO 사무총장 선출 임박' 유명희 유럽서 마지막 총력전 시애틀N 2020-10-24 2397
21854 윤석열 여진 계속…與 "물러나게 해야" 野 "확실한 여왕벌 나타나" 시애틀N 2020-10-24 2220
21853 “매일 14시간·180층 계단 죽음의 길, 얼마나 더 눈물을”…택배기사의 절규 시애틀N 2020-10-24 2292
21852 보수단체, 추미애 장관 집 근처서 집회…"즉각 사퇴 촉구" 시애틀N 2020-10-24 2441
21851 동물병원 진료비는 '깜깜이'…병원별 최대 80배 차이 시애틀N 2020-10-24 2385
21850 국립한글박물관이 경매서 낙찰받은 보물, 알고보니 '도난 문화재' 시애틀N 2020-10-24 2109
21849 다른 직업도 없이 '교회 일'만 했는데…법원 "노동 아닌 봉사" 시애틀N 2020-10-24 2013
21848 '코로나로 늦었습니다' 이낙연, 취임 후 처음 5·18 묘역 참배 시애틀N 2020-10-24 1605
21847 라임·옵티에 월성1호기 여파…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시애틀N 2020-10-23 2789
21846 "동성커플 보호법 필요" 금기 깬 교황 발언…바티칸 '멘붕' 시애틀N 2020-10-23 3020
21845 진료비 1000원…하늘로 봉사 떠난 101세 '상계동 슈바이처' 시애틀N 2020-10-23 2814
21844 "김봉현 도주중 '이상호 접대사진 제보' 지시"…언론플레이 능숙 시애틀N 2020-10-23 3078
21843 경기방역 둑 터졌나…확진 155명 중 103명 시애틀N 2020-10-23 3153
21842 김현미 "9·13 대책 아닌 저금리가 집값 올렸다" 시애틀N 2020-10-23 2261
21841 D-52 조두순 수감생활 어디서…"포항교도소 아니다" 시애틀N 2020-10-23 2632
21840 개미 무덤 된 빅히트 '고평가 논란' 공모가는 어떻게 결정됐나 시애틀N 2020-10-23 3135
21839 이재명 "김은혜 의원님 실망…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 듣는 것" 시애틀N 2020-10-23 3147
21838 배럿 美대법관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표결 시애틀N 2020-10-22 2795
21837 독감백신 공식 사망 25명…어르신 접종 4일만에 10년 사망자 동수 시애틀N 2020-10-22 2977
21836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키라 했다…책무 다할 것" 시애틀N 2020-10-22 3192
21835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유정란 톡신이 원인일 수도" 시애틀N 2020-10-22 3159
21834 최지만이 새역사 썼다, 한국인 최초 WS 안타…탬파베이 반격의 1승 시애틀N 2020-10-22 2856
21833 "秋부하 아냐" "끝까지 소임" 윤석열 작심발언…폭탄은 없었다 시애틀N 2020-10-22 2803
21832 '직위해제' 조국 9개월간 서울대에서 강의 않고 4400만원 받았다 시애틀N 2020-10-22 2650
21831 전자발찌 찬 채 미성년자 강간 30대…알고보니 'n번방 갓갓' 공범 시애틀N 2020-10-22 3149
21830 한국 “독감 백신 무서워서 못 맞겠다” 시민 불안 고조 시애틀N 2020-10-22 2105
21829 애플도 매수한 구글?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삼성전자도 불똥 튀나 시애틀N 2020-10-22 2438
21828 경기도민 63.8%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 시애틀N 2020-10-22 2324
21827 신입사원 "퇴사 결심, 3개월이면 충분"…"상사 잔소리와 업무 방식 때문" 시애틀N 2020-10-22 2383
21826 한국 백신 접종 후 사망 9명…질병청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시애틀N 2020-10-21 2449
21825 트럼프 반이민정책 남발에 미국 유명 MBA '위기' 시애틀N 2020-10-21 2784
21824 "미국,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본부장 지지" 시애틀N 2020-10-21 3149
21823 "향후 5년간 AI 덕분에 인간 일자리 1200만개 순창출" 시애틀N 2020-10-21 2527
21822 경실련 “文정부 3년, 땅값 2669조원 올랐다”…역대 최고 시애틀N 2020-10-21 1973
21821 '김봉현 첫 로비 폭로' 여권인사는 6명…나머지 2명 누구 시애틀N 2020-10-21 2377
21820 검찰 보란듯…문대통령 "경찰은 스스로 개혁 노력" 특급 칭찬 시애틀N 2020-10-21 2048
21819 美 법무부 "구글, 110억달러 주고 아이폰 검색 독점" 시애틀N 2020-10-21 2385
21818 12월부터 중학생도 타는데…'전동 킥보드' 안전 누가 챙기나? 시애틀N 2020-10-21 2416
21817 FT "중국 백신외교서 미국 압도하고 있다" 시애틀N 2020-10-21 2360
21816 "K팝 컬처가 넷플릭스 글로벌 성장 이끌었다"-로이터 시애틀N 2020-10-21 1771
21815 국토부 "전세시장 호도 마라" vs 세입자 "오늘도 피마른다" 시애틀N 2020-10-20 3156
21814 고창서도 독감백신 맞은 70대 사망…“인과관계 단정 어렵다” 시애틀N 2020-10-20 2622
21813 청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성역없는 수사 필요" 시애틀N 2020-10-20 2589
21812 최태원, 낸드플래시에 10조 통큰 베팅…포스트 코로나 겨냥 승부수 시애틀N 2020-10-20 2807
21811 코로나 시대 '철가방' 인기 직업 됐다…배달원 37만명 사상 최대 시애틀N 2020-10-20 313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