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5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2-20 10:22
심증 있지만 물증이 없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86  

"제시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 증명 어려워"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건 별개로 봐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의 사형을 원했던 피해자 유족과 국민 여론과 달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 역시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극형이긴 하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사건 유족은 물론 계획범행이 인정된 전 남편 살해사건 유족들도 이날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면 두가지 조건이 있다고 봤다.

하나는 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과 의붓아들 살인 유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계획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 최대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홍모군(5)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가 입증되려면 크게 피해자 사망 당시 고유정의 행적, 현 남편 홍모씨(38)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독세핀 투약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행동기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독세핀을 홍씨가 마실 차에 넣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집안 구조, 고유정과 홍씨의 위치 등으로 볼대 고유정이 대담하게 홍씨의 차에 수면제 가루를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유정이 홍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시기도 불명확하고 아들 사망 후 우울증에 시달렸던 홍씨가 직접 복용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또 홍군이 사망 전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여서 침대에 코가 파묻혀 숨졌거나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호흡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붓아들 사망시간도 특정하기 어려 고유정이 새벽에 깨어있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별개"

범행동기 역시 미심쩍어했다.

검찰은 수차례 유산과정에서 고유정이 홍씨와 불화를 겪었고 홍씨가 친아들인 피해자만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과 홍씨의 관계는 정도가 심하기는 하나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통상적인 부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사건 범행동기가 전 남편 살인사건 범행동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동기 중 하나가 홍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고유정이 홍씨와 원만한 가족을 유지하려했다면 홍군의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별개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60 한국, 올해 국가브랜드 가치 20.6% 감소…10위로 하락 시애틀N 2020-11-15 3079
22059 대선후보 거론된 택진이형 "정치 뜻없다"…'대장장이' 특수분장 코… 시애틀N 2020-11-15 2390
22058 세상에 없던 '폴더블폰'으로 다변화…삼성폰, 국내 점유율 첫 70% 돌… 시애틀N 2020-11-15 2342
22057 황의조 선제골에도…벤투호, 2020년 첫 A매치서 멕시코에 2-3 역전패 시애틀N 2020-11-15 2378
22056 올해 경기도 닥터헬기 운행실적 반토막…이국종 사태 휴유증? 시애틀N 2020-11-15 2379
22055 청약광풍에 '채권입찰제' 만지작…주저하는 이유는? 시애틀N 2020-11-15 1733
22054 권창훈·황인범 등 벤투호 코로나 확진… 추가 확진 배제할 수 없어 시애틀N 2020-11-14 2286
22053 [사건의 재구성] 행복 꿈꾸던 '돌싱과의 동거' 500일만에 비극 시애틀N 2020-11-14 2486
22052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시애틀N 2020-11-14 2055
22051 주말 결혼식장 신랑·신부 외 마스크 써야…양가 부모님은 예외 시애틀N 2020-11-14 2435
22050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매각 검토…한진해운 악몽 반면교사 됐나 시애틀N 2020-11-14 2357
22049 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18일 후보 압축 재시도 시애틀N 2020-11-14 2381
22048 백화점 세일 돌입, 코세페 대미 장식…"11월 쇼핑 대목 계속된다" 시애틀N 2020-11-14 3112
22047 르노삼성의 '선택과 집중'…4년만에 디자인 확 바뀐 뉴 QM6 시애틀N 2020-11-14 2402
22046 신용대출 1억 넘게 받고 1년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 시애틀N 2020-11-13 4340
22045 문대통령 "개도국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달러 기여" 시애틀N 2020-11-13 4362
22044 출소 한 달 앞둔 조두순 '외출금지' 적용될까…法 "이례적 사안" 고… 시애틀N 2020-11-13 4389
22043 차기지도자 윤석열 11%로 '급등'…이낙연·이재명 19% 동률 시애틀N 2020-11-13 3829
22042 한동훈, '秋법' 거듭 비판…"헌법 근간 무너뜨리겠다는 것" 시애틀N 2020-11-13 3161
22041 노영민 "靑 특활비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법에 따라 비공개" 시애틀N 2020-11-13 3010
22040 여친 성폭행한 30년지기 살해 30대, 항소심도 중형 '20년→25년' 시애틀N 2020-11-13 3061
22039 세월호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참가자 '국기모독죄' 무죄 확정 시애틀N 2020-11-13 2972
22038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추진, 세계 10위 항공사 나오나 시애틀N 2020-11-12 3692
22037 우즈의 상간녀, 11년만에 폭로…"여자라서 더 힘들었어요" 시애틀N 2020-11-12 6938
22036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죄증인멸 우려 크지 않아" 시애틀N 2020-11-12 2420
22035 가수 배다해 괴롭힌 남성 신원 파악…경찰 "수사 중" 시애틀N 2020-11-12 2768
22034 미 대선 후 조용한 북한…김정은 주재 회의도 한 달 넘게 없어 시애틀N 2020-11-12 2269
22033 택배기사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한다 시애틀N 2020-11-12 2245
22032 김봉현 “與로비 없다” 뒤집었지만…녹취록·진술 정황 줄줄 시애틀N 2020-11-12 2412
22031 전 매니저에 '갑질·프로포폴' 고소당한 신현준 무혐의 처분 시애틀N 2020-11-12 2222
22030 '취직 안되니 카페나 차릴까'…창업 선택한 20대 15만명 육박 시애틀N 2020-11-12 2332
22029 바이든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축' 한미동맹 강화" 시애틀N 2020-11-11 2375
22028 김장비용 하향·안정세 유지…4인 가족 29만9천원선 시애틀N 2020-11-11 1735
22027 윤석열 24% 대선주자 첫 선두…이낙연 22.2% 이재명 18.4% 시애틀N 2020-11-11 2255
22026 한국계 미셸 박 스틸, 美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당선 시애틀N 2020-11-11 2149
22025 檢, 윤석열 아내 회사 '코바나' 과세자료 확보 시애틀N 2020-11-11 3181
22024 '유인 드론택시' 한강에 떴다…해발 50m 상공서 7분간 비행 시애틀N 2020-11-11 2117
22023 윤미향·조수진 사건 부장판사 회식 중 숨져…"재판 연기" 시애틀N 2020-11-11 2380
22022 이낙연 "세종에 국회 단계적 이전 추진…곧 구체안 제시" 시애틀N 2020-11-11 2382
22021 "부르는게 값" 소아과 예약에도 '퀵서비스'…충주 엄마들 불만 시애틀N 2020-11-11 2397
22020 日언론 "박지원, 스가 만나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제안" 시애틀N 2020-11-11 2141
22019 11월1∼10일 수출 전년비 20.1% 증가…일평균도 12.1% 늘어 시애틀N 2020-11-11 2376
22018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이것만은 주의해야…꿀팁은? 시애틀N 2020-11-11 1612
22017 확진 후 열흘 무증상이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가능 시애틀N 2020-11-10 3146
22016 강남 60채 집부자 '월세 고집'…다 계획이 있었구나 시애틀N 2020-11-10 2812
22015 김봉현, 검사 술접대 날짜 특정 "전관 변호사 반론하라" 시애틀N 2020-11-10 2833
22014 미국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승인…식약처 "국내 신청 시 우선 심사" 시애틀N 2020-11-10 2088
22013 코로나19로 물가 뚝 떨어졌지만…전월세·담배는 '무풍지대' 시애틀N 2020-11-10 2364
22012 11명 제시된 초대 공수처장 후보…13일 '2명 압축' 심사 돌입 시애틀N 2020-11-10 2190
22011 '우먼 파워' 바이든 내각 주요장관 여성들이 싹쓸이할 듯 시애틀N 2020-11-10 314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