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취임 3주만에 검찰개혁 속전속결…내부 반발 변수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1-23 23:48

추미애 취임 3주만에 검찰개혁 속전속결…내부 반발 변수로

글쓴이 : 시애틀N

1·2차 인사 및 직제개편 '고강도 개혁'…진용 마련 평가
검찰 내부 의견 '묵살' 비판…'수사방해 의심' 인사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임기 시작부터 쉼 없이 이어진 고강도 검찰개혁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력한 장관 권한 행사로 검찰개혁 진용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검찰과의 소통 부족으로 수사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검찰 수뇌부에 이어 중간간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2차 인사까지 마무리하며 '추미애표 검찰 개혁'의 토대를 놓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은 배제됐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검찰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면서 사실상 여권 겨냥 수사까지 흩뜨리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전부터 개혁 의지 강조…취임 한달도 안 돼 '추다르크'표 강력 쇄신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진행 중인 개혁 방안을 비롯해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를 문제로 직접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거듭 보였다. 또한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관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국회의원인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관록을 보이며 여유롭지만 강단있게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전임인 조국 전 장관과는 시작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며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실행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그의 별명처럼 소신있게 밀어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닷새 만에 곧바로 검찰 수뇌부 물갈이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조직 장악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며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곧바로 조직 쇄신을 위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도 대규모로 단행했다.

추 장관의 광폭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검찰 세력의 힘을 빼는 것이 필요했다"며 "추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의견 청취 없이 '묻지마 개혁' 비판도

반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과의 합리적 소통은 뒷전에 두고 '묻지마 개혁'을 밀어붙여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단 비판도 상당하다.

앞서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찰청법에 명문화된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 장관의 의견 청취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 조직을 다독이기보다는 장관의 법적 권한을 강조하며 "배려했으나 윤 총장이 항명했다"며 항명 프레임을 들어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검찰은 앞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수사 연속성'을 이유로 사실상 전원 존치 의견을 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개혁 대상을 적폐로 취급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결국 조직 이해 없는 깜깜이 개혁을 부를 뿐이다"라며 "당장의 개혁보다 부작용 없는 튼튼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둘러 직제개편 후 2차 인사…"정권 수사단 해체 위한 개혁" 비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방해 목적이 있다고 의심될 만큼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인다.

첫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손발이 되어 정권 겨냥 수사를 이끌던 대검 참모진과 관련 수사를 주도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좌천성 인사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의 숨겨진 의도가 '검찰개혁'을 앞세워 정권 수사부서를 축소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로 나왔다.

직제개편을 할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상관 없이 보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직제개편 직후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는 "이번 인사는 특정인(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에 이뤄진 것이 뻔하지 않느냐"라며 "수사방해 인사가 다른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도록 나쁜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앞서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만들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추진 바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이 지난 3주간 검찰개혁 바탕을 마련한 데 이어 앞으로 이어질 검찰 개혁에서 검찰과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9361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5105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2860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6923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7639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7690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0442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8584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3660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6078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067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3888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7256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077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4242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0119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5924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1353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0976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3754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72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09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3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2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9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9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9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97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19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72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91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84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21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03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21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4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78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17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91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9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7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36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4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5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