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남겨달라" 법무부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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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9 10:38

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남겨달라" 법무부에 의견

글쓴이 : 시애틀N

추미애-윤석열 '슈퍼위크'…윤"대검 중간간부는 남겨달라"
20일 檢인사위 후속인사 논의…21일 직제개편 국무회의 상정
秋, 1·8 고위직 인사기조 유지할 경우 검찰 반발 거세질듯

검찰 직제개편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21일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규정 개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수정안에선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래의 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후 설연휴 전에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내달 3일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은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오는 24일 설연휴 전까진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하는 것이다.

통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이 무렵 중간간부 인사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직제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참모진의 전원교체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후속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간간부 인사 대상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진과 차장, 부장검사급이어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는 실정이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된데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할 경우 윤 총장이 직접 반발하거나 최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사들의 불만이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며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지난주 중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모든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 10∼13일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후속인사에서도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는 물론이고 직제개편 대상에 포함된 반부패4부(부장검사 이복현)도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옛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김종중 전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설 연휴 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옛 그룹 수뇌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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