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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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00:51

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글쓴이 : 시애틀N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 아냐"…청·인권위 자성 촉구
"인권위, 독립성 확보 위해 강력경고·재발방지 요청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냈다가 반송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와 인권위에 자성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았고 인권위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15개의 인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고 이는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며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인권위에서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명확하지 않는 발표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에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인권위 또한 청와대의 공문 발송 과정과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라고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국민 청원 공문 관련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정리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주겠다"며 이날 저녁까지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문서 반송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며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 측이 단순 착오처럼 해명한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는 현실에서 독립성마저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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