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1-16 00:51

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공문 발송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

글쓴이 : 시애틀N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 아냐"…청·인권위 자성 촉구
"인권위, 독립성 확보 위해 강력경고·재발방지 요청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냈다가 반송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와 인권위에 자성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았고 인권위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15개의 인권단체는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 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고 이는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며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인권위에서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명확하지 않는 발표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에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인권위 또한 청와대의 공문 발송 과정과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인권위는 14일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라고 밝힌 이후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국민 청원 공문 관련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정리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주겠다"며 이날 저녁까지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문서 반송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라며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 측이 단순 착오처럼 해명한다며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는 현실에서 독립성마저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90800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6579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4299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8349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9138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9204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1832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9988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4822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7212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919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4720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8145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932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5076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1042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6731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2167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1870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4620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88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24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40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10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3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64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202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26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711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27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88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8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6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105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501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30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11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33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88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9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82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25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103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401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81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45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5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1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73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