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남북협력 방안을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정부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속도를 맞춰줄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해 정부의 구상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미 재무부도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대화 재개와는 별개로 제재의 고삐를 강하게 죄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돼 우리 정부의 돌파구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과 동맹국 한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공조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지역 협력 및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또한 "모든 유엔(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2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간 만료 후 3주만에 이뤄진 점에서 유엔 제재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무부의 제재 발표 역시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발언 직후 제재가 발표되면서,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우회적으로 남북간 독자적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정부의 돌파구 마련 역시 난항이 예고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북협력 구상 직후 대북 개별관광 추진을 시사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평화 프로세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정부는 여러가지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듭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리기 위해서는 이런 때일수록 착실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한미간 대북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간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이 호응할 경우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며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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