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은 계속…첩보출처·보유경위 명확한 해명없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여부에 대한 입장도 엇갈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비위 첩보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해당 비위 첩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소관인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 부원장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박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 부원장으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백 부원장의 해명을 놓고 서초동 안팎에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사 관리와 국정여론·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주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비위 첩보를 갖고 있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백 부원장도 입장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며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원인의 제보인지 어디선가 작성된 첩보인지 알 수 없지만, 김 전 시장과 그 주변에 대한 비위 관련 내용이라면 당연히 소관이라 할 수 있는 반부패비서관실로 해당 제보나 첩보가 가는 게 맞고, 행정적 착오로 민정비서관실로 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 수준에서 전달하는 게 통상적이지 민정비서관이 직접 반부패비서관에게 줬다는 게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백 부원장이 입장문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아니라 갑자기 민정수석실 업무를 언급한 것도 뭔가 어색하다"라고 했다.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부원장이 관련 제보를 이첩한 이후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청와대로부터 해당 첩보를 넘겨받았던 경찰청의 해명과도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8년 2월쯤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진행사항을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와 정보공유한 사실이 있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총 9차례 정보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정보공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백 부원장이 입장문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될 사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향후 미칠 파장을 고려해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련의 일들은 현재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백 전 비서관 등이 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검찰이 최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1년여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거론한 것을 놓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해 검찰에 반격을 시도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백 부원장은 "황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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