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20 03:21

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글쓴이 : 시애틀N

2015년 송승용 판사 형평순위 강등 결정 문서 결재
A등급서 G등급 강등…인사실 반대에도 통영 발령

2015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원 비판 글을 올렸던 법관을 물의법관으로 분류해 기피 지역으로 발령을 내기로 결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법관은 이런 결정이 있은 뒤 이뤄진 인사배치에서 평정순위 최고 등급에서 물의야기법관으로 등급이 강등된 뒤 인사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 지역으로 지방근무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모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 판사에게 전임 인사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건 표지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코트넷에 부적절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평순위를 강등하도록 결정했고, 이 문서는 차장과 대법원장 결재까지 받았다.

인사순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형평점수를 A에서 E등급까지 나눴는데, 검찰이 제시한 정기인사 초임 부장판사 배치안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했으나 형평순위가 G그룹(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한 뒤 인사 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지역 중 하나인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인사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노 판사는 "인사실에서 (송 부장판사의) 통영 배치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며 "결재 라인이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실에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노 판사는 "송 부장판사가 물의야기로 검토된 사유가 과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통영지원까지 배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법정책 비판글을 내부 게시판에 쓴 유모 판사와, 국회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마모 판사도 송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서 G그룹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이 두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는 달리 물의야기 법관 검토 문건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사심의관이 임의로 강등해 배치안을 작성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판사는 "인사심의관 임의로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다만 배치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60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자진사퇴 '우회로' 닫혀 결단 &#…	시애틀N	2020-12-02	3537
22259	문대통령,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내일부터 임기	시애틀N	2020-12-02	3188
22258	집값·전셋값 '폭등' 청약은 '광풍'…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시애틀N	2020-12-02	3182
22257	윤석열 24.5% 여론조사 선두…이낙연 22.5%-이재명 19.1%	시애틀N	2020-12-02	3153
22256	홍남기 "전셋값 강보합…3.9만호 공공임대 입주 연내 모집"	시애틀N	2020-12-02	3176
22255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영구존치 논의에 "극히 유감"	시애틀N	2020-12-02	2980
22254	"직원 물고, 영부인 인맥 자랑" 임기 2개월 앞둔 항우연 원장 해임, 왜?	시애틀N	2020-12-02	3227
22253	수능 수험생에 응원물품 전달한 지자체장…선거법 위반?	시애틀N	2020-12-02	3020
22252	15개월 걸리던 게 불과 4개월만에…서울 빌라값 3억대 '껑충'	시애틀N	2020-12-01	3103
22251	이낙연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과제…검찰은 받아들여야"	시애틀N	2020-12-01	3010
22250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563
22249	中 2시간 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마하16 항공기 엔진 개발	시애틀N	2020-12-01	3373
22248	윤석열 손 들어준 감찰위·법원에 與 수세…선택지가 좁아졌다	시애틀N	2020-12-01	3236
22247	고비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남은 과제는	시애틀N	2020-12-01	3524
22246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 '세계 1위' 유지…내년 2.8%	시애틀N	2020-12-01	3134
22245	'업무복귀' 尹 "헌법정신 지키는데 최선"…'사퇴 없다' 의지	시애틀N	2020-12-01	3064
22244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080
2224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496
22242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159
22241	윤석열, 징계위 연기 신청…"법무부 비협조로 준비 못했다"	시애틀N	2020-12-01	3060
22240	BBC, 한중 김치전쟁서 한국 승리…中언론 보도는 오보	시애틀N	2020-12-01	2904
22239	추미애, 문대통령 면담…법무부 "사퇴논의 전혀 없었음"	시애틀N	2020-12-01	2891
22238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시애틀N	2020-12-01	3146
22237	정세균, 추미애와 10분 독대…윤석열 '동반사퇴' 설명했나	시애틀N	2020-12-01	3111
22236	한국인 평균 83.3세까지 산다…OECD 5위 장수국가	시애틀N	2020-12-01	2905
22235	조은희 구청장 "실력으로 승부"…'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시애틀N	2020-12-01	3184
22234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중국 포위한다	시애틀N	2020-12-01	2378
22233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무주택자에 50% 우선 공급	시애틀N	2020-11-30	2429
22232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회고록'…손해배상 소송도 속도	시애틀N	2020-11-30	2432
22231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스 온' 빌보드 '핫100' 1위…한국어 곡 …	시애틀N	2020-11-30	2747
22230	정세균, 문대통령에 "윤석열, 국정운영에 부담…자진사퇴해야"	시애틀N	2020-11-30	3135
22229	법원 전두환에 '집유' 2년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	시애틀N	2020-11-30	3921
22228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내년 봄 안정…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시애틀N	2020-11-30	3243
22227	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고려"…추미애 측 "손해 없어 기각"	시애틀N	2020-11-30	3541
22226	조남관 "尹 직무배제 철회해달라"…최측근 요청에 秋 부담 가중	시애틀N	2020-11-30	3277
22225	만취한 밤 16년 돌본 장애인 형 스스로 떠나보낸 동생	시애틀N	2020-11-30	3858
22224	'직무정지' 윤석열 19.8%…이제 이낙연·이재명과 선두다툼	시애틀N	2020-11-30	3161
22223	국민 100명 중 5명 우울증…우울증 있으면 자살 위험 4배	시애틀N	2020-11-30	3158
22222	'찬밥신세' 다세대·연립 경매, 다시 회복세…전세난 덕분?	시애틀N	2020-11-30	2927
22221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꿈틀'…기로에 선 주택시장	시애틀N	2020-11-29	3213
22220	마라도나 주치의,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시애틀N	2020-11-29	3177
22219	EU,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연합 제안	시애틀N	2020-11-29	2939
22218	그 많던 5만원은 왜 사라졌나…한은 "식당·호텔 현금거래 감소 때문"	시애틀N	2020-11-29	3367
22217	아프간서 폭탄테러로 30명 사망·24명 부상…민간인도 피해	시애틀N	2020-11-29	3153
22216	마이크 타이슨 15년만에 복귀전 "안하니만 못했다"(+동영상)	시애틀N	2020-11-29	6760
22215	30대 이하, 주택구매 '큰손'…서울 아파트 지난해보다 2배 더 샀다	시애틀N	2020-11-29	3585
22214	"尹 수사의뢰, 절차위법…'직권남용 어렵다'썼는데 삭제" 감찰실 검…	시애틀N	2020-11-29	3329
22213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출석 안한다	시애틀N	2020-11-29	3393
22212	남자친구 행세하며 지적장애 여성들 용주골에 팔아넘긴 조폭들	시애틀N	2020-11-29	4080
22211	김치도 동북공정? 중국이 국제 표준 선점…"종주국 한국 유명무실" 조롱	시애틀N	2020-11-29	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