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20 03:21

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글쓴이 : 시애틀N

2015년 송승용 판사 형평순위 강등 결정 문서 결재
A등급서 G등급 강등…인사실 반대에도 통영 발령

2015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원 비판 글을 올렸던 법관을 물의법관으로 분류해 기피 지역으로 발령을 내기로 결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법관은 이런 결정이 있은 뒤 이뤄진 인사배치에서 평정순위 최고 등급에서 물의야기법관으로 등급이 강등된 뒤 인사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 지역으로 지방근무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모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 판사에게 전임 인사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건 표지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코트넷에 부적절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평순위를 강등하도록 결정했고, 이 문서는 차장과 대법원장 결재까지 받았다.

인사순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형평점수를 A에서 E등급까지 나눴는데, 검찰이 제시한 정기인사 초임 부장판사 배치안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했으나 형평순위가 G그룹(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한 뒤 인사 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지역 중 하나인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인사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노 판사는 "인사실에서 (송 부장판사의) 통영 배치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며 "결재 라인이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실에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노 판사는 "송 부장판사가 물의야기로 검토된 사유가 과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통영지원까지 배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법정책 비판글을 내부 게시판에 쓴 유모 판사와, 국회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마모 판사도 송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서 G그룹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이 두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는 달리 물의야기 법관 검토 문건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사심의관이 임의로 강등해 배치안을 작성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판사는 "인사심의관 임의로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다만 배치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89375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5119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2880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6935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7661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7708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0452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68610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3670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6092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1073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3906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7266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5079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4250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0131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5938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1359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0988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3764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72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09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32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05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26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59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19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19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697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19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72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7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5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091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484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21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03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21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74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15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78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17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091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389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73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36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42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07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65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