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19 10:33

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글쓴이 : 시애틀N

[국민과대화]문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부동산 문제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을 것"…정책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노동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정책적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됐다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선발된 300인의 국민대표의 입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다.

경제성장,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부동산 등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고 사회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월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는 부담도 크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등 노동현안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50인 기업일수록 힘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근제 등에 대해)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일테고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 줄여 나가는 게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일용직은 일용직 상태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수 있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10	내년 1월부터 한라산 '백록담' 탐방 사전예약 필수	시애틀N	2020-11-10	2386
22009	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NYT "예상됐던 일"	시애틀N	2020-11-09	2854
22008	"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트럼프 눈치보는 연방총무처	시애틀N	2020-11-09	2428
22007	부시의 ABC '클린턴 뒤엎기' 바이든의 ABT '트럼프 지우기'	시애틀N	2020-11-09	2243
22006	화이자 백신 효과 90%-면역 1년 이상, 주가 8% 급등	시애틀N	2020-11-09	2397
22005	바이든 인수위, 코로나TF 발표…트럼프 정부 내부고발자 포함	시애틀N	2020-11-09	2338
22004	원희룡이 본 대선 판세?…"이낙연 약하지 않아…이재명·윤석열 '글쎄�…	시애틀N	2020-11-09	2372
22003	[뉴욕개장]백신 효과 소식에 급등…다우·S&P 사상 최고치 경신	시애틀N	2020-11-09	2266
22002	"윤석열, 검찰 복 벗어야" 與, 결국 해임카드 꺼내나	시애틀N	2020-11-09	2249
22001	17년 TV조선·20년 MBN…두번째 '총점 미달'에 '재승인' 안갯속	시애틀N	2020-11-09	2356
22000	김경수 새 증거 '닭갈빗집 사장·더미데이터'…유죄 못뒤집었다	시애틀N	2020-11-09	2398
21999	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	시애틀N	2020-11-09	2384
21998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시애틀N	2020-11-09	2247
21997	"나 월세 살아" 이제 자연스럽다…'반월세'도 역대 최고 '상승	시애틀N	2020-11-09	1577
21996	'허위경력·법카 사적사용' 직원 해고한 MBC…법원 "해고 부당"	시애틀N	2020-11-09	1493
21995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말 많고 탈 많던 '대주주와 양도세'는 무엇?	시애틀N	2020-11-09	2371
21994	바이든 승리, 한국 경제 호재일까…또다른 악재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1-08	2383
21993	"특활비=尹 주머닛돈"…秋 '감찰'·국회 '검증'으로 밝혀질까	시애틀N	2020-11-08	2139
21992	'코로나 휴직' 스튜어디스 극단선택…"스트레스, 장기기증 해달라"	시애틀N	2020-11-08	2817
21991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 축하…같이 갑시다"…영문 버전도 발표	시애틀N	2020-11-08	3148
21990	바이든 당선에 北 어떤 반응 보일까…일단 침묵 속 탐색 모드	시애틀N	2020-11-08	2156
21989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올라서…부동산 '민심' 서울은 하락	시애틀N	2020-11-08	2374
21988	코로나에 지갑 닫은 1인가구…'일과후 바로 귀가' 늘었다	시애틀N	2020-11-08	3177
21987	치솟는 전셋값·집값, 무주택자 '패닉'…홍남기 "대책 있으면 발표했…	시애틀N	2020-11-08	2368
21986	"에어팟프로 나와!"…LG의 '노캔' 이어폰 톤프리	시애틀N	2020-11-08	2369
21985	[코로나, 위기의 청춘③]좁은 취업문…취준생들의 '비명'	시애틀N	2020-11-07	2297
21984	[코로나, 위기의 청춘②]"알바 구하기도 어렵다"…고강도 노동으로	시애틀N	2020-11-07	2398
21983	[코로나, 위기의 청춘①] “배 고프면 도둑질한다고”…범죄의 유혹	시애틀N	2020-11-07	2114
21982	검찰,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방관' 유시민 고발건 무혐의 처분	시애틀N	2020-11-07	1712
21981	"정권교체 위해 어떤 역할이든"…국민의힘, 안철수 발언에 설왕설래	시애틀N	2020-11-07	2076
21980	전남 30여개 골프장은 모두 초만원…왜 그런지 봤더니	시애틀N	2020-11-07	3140
21979	포기는 이르다…아직도 가볼만한 '단풍' 명소들	시애틀N	2020-11-07	2415
21978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제한구역, 가을 만끽하는 시민의 품에 안기다	시애틀N	2020-11-07	2439
21977	美상원 다수당 지위, 조지아주 선거결과에 달렸다	시애틀N	2020-11-06	3137
21976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잠정투표 집계 대신 분리 명령	시애틀N	2020-11-06	2122
21975	김경수 '댓글' 징역 2년, 선거법 무죄…보석 유지	시애틀N	2020-11-06	2232
21974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9% ↑…"저가 매수로 번졌으나 제한적"	시애틀N	2020-11-06	2354
21973	전세대란에 문대통령 부정평가 47%로 상승…부동산정책 비판 '1위'	시애틀N	2020-11-06	2106
21972	日정부 "北, 미국 '권력 공백기' 틈타 미사일 쏠 수도"	시애틀N	2020-11-06	2527
21971	[요즘군대] 뺑뺑이 돌려 뽑는 카투사…추첨 현장 가보니	시애틀N	2020-11-06	2547
21970	'빼빼로데이'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빼빼로 연 매출 '절반'…	시애틀N	2020-11-06	3221
21969	바다는 지금 폐그물로 몸살…물고기·선박에 소리없는 흉기	시애틀N	2020-11-06	2417
21968	바쁘다고 아침 거르다간 당뇨 위험 올라간다…하루만 걸러도 6% 상승	시애틀N	2020-11-06	2168
21967	검찰,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시애틀N	2020-11-05	3001
21966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전 고리로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0-11-05	3197
21965	靑, 美대선 '개표논란'에 신중…NSC서 논의	시애틀N	2020-11-05	2261
21964	추미애 "윤석열, 수사로 정권흔들고 있어"…국회서 반격	시애틀N	2020-11-05	2199
21963	서울 전세난, 매매시장에 불똥…아파트값 11주만에 상승 확대	시애틀N	2020-11-05	2365
21962	강남 한복판서 '해피벌룬' 흡입하던 20대 3명 현장 체포	시애틀N	2020-11-05	3118
21961	5살의 억울한 죽음…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미제 누구 책임?	시애틀N	2020-11-05	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