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대화]문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부동산 문제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을 것"…정책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노동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정책적 의지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됐다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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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선발된 300인의 국민대표의 입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다.경제성장,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부동산 등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고 사회자는 밝혔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월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는 부담도 크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주52시간 등 노동현안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50인 기업일수록 힘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근제 등에 대해)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일테고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 줄여 나가는 게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일용직은 일용직 상태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수 있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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