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19 10:33

文대통령과 대화 화두는 '경제'…최저임금·부동산 질문 쏟아져

글쓴이 : 시애틀N

[국민과대화]문대통령 "최저임금·주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부동산 문제 경기부양 수단을 쓰지 않을 것"…정책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노동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정책적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됐다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지난해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출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선발된 300인의 국민대표의 입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사전 접수한 질문 중에서도 경제 관련 질문이 1순위로 꼽혔다.

경제성장, 일자리, 취업 관련 질문이 8000건 넘게 접수됐으며 부동산 등에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고 사회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은 전월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는 부담도 크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등 노동현안과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50인~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50인 기업일수록 힘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근제 등에 대해)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 꼭 입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씀일테고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불안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를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 줄여 나가는 게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일용직은 일용직 상태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수 있게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60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자진사퇴 '우회로' 닫혀 결단 &#…	시애틀N	2020-12-02	3535
22259	문대통령,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내일부터 임기	시애틀N	2020-12-02	3188
22258	집값·전셋값 '폭등' 청약은 '광풍'…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시애틀N	2020-12-02	3182
22257	윤석열 24.5% 여론조사 선두…이낙연 22.5%-이재명 19.1%	시애틀N	2020-12-02	3153
22256	홍남기 "전셋값 강보합…3.9만호 공공임대 입주 연내 모집"	시애틀N	2020-12-02	3176
22255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영구존치 논의에 "극히 유감"	시애틀N	2020-12-02	2980
22254	"직원 물고, 영부인 인맥 자랑" 임기 2개월 앞둔 항우연 원장 해임, 왜?	시애틀N	2020-12-02	3227
22253	수능 수험생에 응원물품 전달한 지자체장…선거법 위반?	시애틀N	2020-12-02	3018
22252	15개월 걸리던 게 불과 4개월만에…서울 빌라값 3억대 '껑충'	시애틀N	2020-12-01	3103
22251	이낙연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과제…검찰은 받아들여야"	시애틀N	2020-12-01	3010
22250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563
22249	中 2시간 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마하16 항공기 엔진 개발	시애틀N	2020-12-01	3373
22248	윤석열 손 들어준 감찰위·법원에 與 수세…선택지가 좁아졌다	시애틀N	2020-12-01	3236
22247	고비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남은 과제는	시애틀N	2020-12-01	3524
22246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 '세계 1위' 유지…내년 2.8%	시애틀N	2020-12-01	3134
22245	'업무복귀' 尹 "헌법정신 지키는데 최선"…'사퇴 없다' 의지	시애틀N	2020-12-01	3064
22244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080
2224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496
22242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159
22241	윤석열, 징계위 연기 신청…"법무부 비협조로 준비 못했다"	시애틀N	2020-12-01	3060
22240	BBC, 한중 김치전쟁서 한국 승리…中언론 보도는 오보	시애틀N	2020-12-01	2904
22239	추미애, 문대통령 면담…법무부 "사퇴논의 전혀 없었음"	시애틀N	2020-12-01	2891
22238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시애틀N	2020-12-01	3146
22237	정세균, 추미애와 10분 독대…윤석열 '동반사퇴' 설명했나	시애틀N	2020-12-01	3111
22236	한국인 평균 83.3세까지 산다…OECD 5위 장수국가	시애틀N	2020-12-01	2905
22235	조은희 구청장 "실력으로 승부"…'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시애틀N	2020-12-01	3184
22234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중국 포위한다	시애틀N	2020-12-01	2378
22233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무주택자에 50% 우선 공급	시애틀N	2020-11-30	2429
22232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회고록'…손해배상 소송도 속도	시애틀N	2020-11-30	2432
22231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스 온' 빌보드 '핫100' 1위…한국어 곡 …	시애틀N	2020-11-30	2747
22230	정세균, 문대통령에 "윤석열, 국정운영에 부담…자진사퇴해야"	시애틀N	2020-11-30	3135
22229	법원 전두환에 '집유' 2년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	시애틀N	2020-11-30	3921
22228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내년 봄 안정…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시애틀N	2020-11-30	3243
22227	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고려"…추미애 측 "손해 없어 기각"	시애틀N	2020-11-30	3541
22226	조남관 "尹 직무배제 철회해달라"…최측근 요청에 秋 부담 가중	시애틀N	2020-11-30	3277
22225	만취한 밤 16년 돌본 장애인 형 스스로 떠나보낸 동생	시애틀N	2020-11-30	3858
22224	'직무정지' 윤석열 19.8%…이제 이낙연·이재명과 선두다툼	시애틀N	2020-11-30	3161
22223	국민 100명 중 5명 우울증…우울증 있으면 자살 위험 4배	시애틀N	2020-11-30	3158
22222	'찬밥신세' 다세대·연립 경매, 다시 회복세…전세난 덕분?	시애틀N	2020-11-30	2927
22221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꿈틀'…기로에 선 주택시장	시애틀N	2020-11-29	3213
22220	마라도나 주치의,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시애틀N	2020-11-29	3177
22219	EU,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연합 제안	시애틀N	2020-11-29	2939
22218	그 많던 5만원은 왜 사라졌나…한은 "식당·호텔 현금거래 감소 때문"	시애틀N	2020-11-29	3367
22217	아프간서 폭탄테러로 30명 사망·24명 부상…민간인도 피해	시애틀N	2020-11-29	3153
22216	마이크 타이슨 15년만에 복귀전 "안하니만 못했다"(+동영상)	시애틀N	2020-11-29	6760
22215	30대 이하, 주택구매 '큰손'…서울 아파트 지난해보다 2배 더 샀다	시애틀N	2020-11-29	3583
22214	"尹 수사의뢰, 절차위법…'직권남용 어렵다'썼는데 삭제" 감찰실 검…	시애틀N	2020-11-29	3329
22213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출석 안한다	시애틀N	2020-11-29	3393
22212	남자친구 행세하며 지적장애 여성들 용주골에 팔아넘긴 조폭들	시애틀N	2020-11-29	4080
22211	김치도 동북공정? 중국이 국제 표준 선점…"종주국 한국 유명무실" 조롱	시애틀N	2020-11-29	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