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41년만에 입장 바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19 01:19

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반 아냐"…41년만에 입장 바꿔

글쓴이 : 시애틀N

트럼프 내년 재선 도전 앞두고 '親이스라엘' 행보 노골화
네타냐후 "역사적 과오 바로잡는 것"…팔레스타인 '반발'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착촌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간인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부르는 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해선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등지를 점령하면서 이곳을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민간인을 대거 이주시켜 정착촌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은 가자지구와 함께 현재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으로 돼 있는 곳이어서 이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미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8년 국무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운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은 점령국 국민의 피점령지 이주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6년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정착촌 건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 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유지해온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정착촌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주요 지지 기반인 '친(親)이스라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미 정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며 자국 대사관을 옮기고,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는 등 대(對)중동 정책에서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정착촌 발언이 알려지자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은 지난 9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엔 실패, 현재 다른 정파와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 마감시한(11월2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AFP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등의 국내 정치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정착촌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미 정부는 특정 결과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정착촌 발언이 보도된 뒤 "미국은 국제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결의를 거부할 자격도 권위도 없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반발했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도 "미국의 정책변경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으로서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주재 미 대사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정착촌 발언 뒤 "국무장관의 발표에 반대하는 세력이 미 정부 시설이나 민간인을 공격 목표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요르단강 서안 및 예루살렘·가자지구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0	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상용화…달러 패권 흔드나	시애틀N	2020-12-06	3201
22309	윤석열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투표서 압도적 1위…89%	시애틀N	2020-12-06	3521
22308	트럼프 "바이든, 김정은과 잘할 것 같지 않다"	시애틀N	2020-12-06	3157
22307	"경제 살리려 코로나 방역 소홀" 日 스가 지지율 '급락'	시애틀N	2020-12-06	3076
22306	'취임 100일' 위기의 이낙연…'공수처 출범' 개혁완수로 반전 …	시애틀N	2020-12-06	3148
22305	"매출하락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2.5단계에 골목상권 울상	시애틀N	2020-12-06	3139
22304	'대각선 횡단보도'로 안전·편리성 강화…서울시 올해 25곳에 설치	시애틀N	2020-12-06	2442
22303	中 충칭시 탄광 일산화탄소 사고 사망자 23명으로 늘어	시애틀N	2020-12-06	2349
22302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6761
22301	트럼프 조카딸 "삼촌은 범죄적이고 잔인해…감옥 가야"	시애틀N	2020-12-05	3923
22300	현대차, 화재위험 엔진 문제로 美서 12만여대 리콜	시애틀N	2020-12-05	3638
22299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3580
22298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4191
22297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4586
22296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368
22295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3917
22294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259
22293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274
22292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3043
22291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3212
22290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4030
22289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3426
22288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3215
22287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3464
22286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4473
22285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354
22284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3608
22283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3177
22282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3106
2228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4015
2228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2988
22279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3043
22278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3043
22277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3083
22276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143
22275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3795
22274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3490
22273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3415
22272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3082
22271	경실련 "서울 땅값, 盧·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3035
22270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3095
22269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3101
2226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3140
22267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3156
22266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3071
22265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3161
22264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3169
22263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3677
22262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3151
22261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