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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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12:20

심상정 "美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글쓴이 : 시애틀N

"19일 본회의서 방위비 분담금 초당적 국회 결의안 채택해야"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선거 개혁 숙제에 자퇴서 내놓겠다는 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미국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전날 방송된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미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고 5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원하고 설득을 하려면 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당적인 대처가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부터 미국에 가는데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각자 딴 소리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제기한데 대해 "30년 밀린 선거제도 개혁 숙제를 하라고 하니 자퇴서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며 "그렇다고 자퇴할 용기도 없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분도 (법안 발의에 사인을) 안해줬다. 진짜 섭섭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국회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국회 개혁) 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데 맞췄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중점을 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민주당 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독한 국회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 갖고는 안된다"며 "정의당 개혁안과 민주당 개혁안을 합치면 좋겠다"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강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번복한 정의당의 태도에 황당해서 탈당계를 냈다고 밝힌데 대해선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과거 탈당 이야기 했을 때의 소회를 얘기한 것으로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8000명 탈당설에 대해선 "제가 헤아려보지 않았다"며 "탈당을 거론하는 분들은 자기의 의사 관철, 압력 행사를 위한 언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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