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로 성폭행…유명 심리상담사 법정구속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12 01:27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미끼로 성폭행…유명 심리상담사 법정구속

글쓴이 : 시애틀N

1심 징역3년… "피해자 돕기 위해 성관계…납득 어려워"
"심리상태 이용 간음·추행"…첫 상담 발생 추행만 무죄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수개월에 걸쳐 치료를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겸 유명 심리상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2일 피보호자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와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사무실에서 압수된 성적인 기구 등이 현존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라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다"며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상담자인 김씨가 내담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어 피보호자 간음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와 신학대학 목사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 치료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다가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뻔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상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로서 피해자는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성적 호감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 치료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을 처음 한 날인 2017년 2월15일 역할극을 하던 중 일어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극에 몰입해 김씨가 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 문제를 확인하고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회자이자 심리상담사인 김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2월께 직장내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다. 이후 3개월에 걸쳐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부산 숙박시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게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상담 치료 역할 등을 고려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60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4	5056
22759	코로나·집값폭등에 집집마다 은행빚…작년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시애틀N	2021-01-14	5784
22758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재판 마침표	시애틀N	2021-01-13	4500
22757	美 교통국, 테슬라 모델S·X 15.8만대 리콜 요구	시애틀N	2021-01-14	5791
22756	카지노서 사라진 145억 추정 120억원 발견…"공범 2명 쫓는 중"	시애틀N	2021-01-14	4826
22755	"생 마감하고 싶어요"…생방 중 문자, 청취자 목숨 구한 라디오 피디	시애틀N	2021-01-14	5012
22754	지난해 세계 반도체 M&A 1180억弗…역대 최대	시애틀N	2021-01-14	3834
22753	교실서 '정치색' 드러내면 징역형?…법안 발의에 교원단체 '반발…	시애틀N	2021-01-14	3432
22752	"백신, 우리 먼저"…갖가지 이유로 질병청 민원 넣는 정부기관들	시애틀N	2021-01-13	4921
22751	4만2000달러 찍고 하락세…비트코인 거품 터지나?	시애틀N	2021-01-13	4425
22750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기관투자자 1% 불과"	시애틀N	2021-01-13	4959
22749	이재명·윤석열 '양강'에 추락하는 이낙연…"이대론 안돼" 고심	시애틀N	2021-01-13	4950
22748	'강등' 됐지만 여전한 대남 총괄…김여정의 묘한 입지	시애틀N	2021-01-13	4532
22747	靑 사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文 '지금은 어렵다'로 정리했나	시애틀N	2021-01-13	4374
22746	용인시, 아동 전용 시 홈페이지 ‘아동시청’ 개설했다	시애틀N	2021-01-13	4416
22745	블룸버그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	시애틀N	2021-01-13	4494
22744	원희룡 "이낙연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시애틀N	2021-01-13	4238
22743	나홀로 ‘보편지원’ 나선 이재명,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본격 시동	시애틀N	2021-01-13	3963
22742	"아이고 배야"…생선회·초밥 위해사례 73%는 구토·복통 등 '배탈'	시애틀N	2021-01-13	3631
22741	트럼프 "탄핵은 미국에 위험"…언론에 첫 공식 발언	시애틀N	2021-01-12	4712
22740	미국 유명 풋볼감독, 트럼프가 준다는 자유의 메달 거부했다	시애틀N	2021-01-12	4182
22739	새해 들어 급등한 시장금리에 뉴욕증시가 불안한 이유는?	시애틀N	2021-01-12	4250
22738	그 시그널 아닌데…머스크 트윗에 엉뚱한 기업 주가 438% 폭등했다	시애틀N	2021-01-12	5028
22737	'치킨 60마리' 환불해놓고 '별점 테러'…공군부대 갑질 논란	시애틀N	2021-01-12	5136
22736	정부, 노바백스 백신 계약 초읽기…빠르면 2분기 1000만명분 공급	시애틀N	2021-01-12	4317
22735	이낙연 이익공유제, 삼성·배민 사정권…"반시장적·포퓰리즘" 비판도	시애틀N	2021-01-12	4604
22734	'쉬어가는' 북한 김정은…총비서 추대 후 첫 등장에 '관심'	시애틀N	2021-01-12	4536
22733	내주 취임 바이든, 내각 인선 마무리…면면은?	시애틀N	2021-01-12	4013
22732	바이든 취임 앞둔 美…축제 분위기 대신 '긴장' 최고조	시애틀N	2021-01-12	3982
22731	설 명절 한달 앞…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시애틀N	2021-01-12	3414
22730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2월 시작…19~49세 4분기 전망, 소아청소년 미지수	시애틀N	2021-01-11	3599
22729	한국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전액무료…50~64세 성인도 우선접종 대상자 포함	시애틀N	2021-01-11	3518
22728	트럼프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향후 시나리오 3가지	시애틀N	2021-01-11	4018
22727	美 '의회난입' 투입 경찰 또 사망…극단적 선택 추정	시애틀N	2021-01-11	4442
22726	한국 코로나19 백신, 2월말 요양시설 노인부터 무료접종…일반 성인은 후순…	시애틀N	2021-01-11	3776
22725	적반하장 유승준…"트럼프 위해 기도·펜스는 유다"	시애틀N	2021-01-11	5139
22724	"공깃밥=1000원 공식 깨지나"…쌀값 급등에 외식업계 '이중고'	시애틀N	2021-01-11	4214
22723	文, 부동산 첫 사과…공급확대로 방향 틀었다	시애틀N	2021-01-11	3818
22722	서민들 희생에 '찬물'…교회·클럽·학원 '방역 일탈' 계속	시애틀N	2021-01-11	3684
227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시간만에 17만명 신청…오후부터 지급 시작	시애틀N	2021-01-11	3391
22720	코로나에 작년 구직급여 11.9조원 지급…한 달에 1조원꼴	시애틀N	2021-01-11	3174
22719	"살인자는 살인죄로"…정인이 첫 재판 D-2 추모화환 외침	시애틀N	2021-01-11	3333
22718	1월1~10일 수출 1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5.4% 감소	시애틀N	2021-01-11	3251
22717	[영상] 중국은 영하 50도에 시속 87km 시베리아 강풍까지	시애틀N	2021-01-10	5052
22716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방역당국 "조금이나마 위로되…	시애틀N	2021-01-10	3470
22715	"檢수사권 완전폐지"…친문 네티즌 압박에 與의원들 '서약서 인증'	시애틀N	2021-01-10	3649
22714	달걀 한판 6000원 돌파…고병원성AI 확산 탓 3년만에 최고	시애틀N	2021-01-10	3387
22713	"성희롱·왕따, 분리요청 외면"…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여전	시애틀N	2021-01-10	3468
22712	'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시애틀N	2021-01-10	3584
22711	지방세포의 지방산, 암세포 전이 심화시킨다	시애틀N	2021-01-10	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