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3 (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1-03 01:43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행위·공표 용어 정의 모호"
'정치적 사망' 공선법 위반, 양형부당 못 다투는 형소법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인의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다면 이 지사 측의 상고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 지사의 대법원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수원고법은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60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자진사퇴 '우회로' 닫혀 결단 &#… 시애틀N 2020-12-02 3533
22259 문대통령,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내일부터 임기 시애틀N 2020-12-02 3184
22258 집값·전셋값 '폭등' 청약은 '광풍'…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시애틀N 2020-12-02 3180
22257 윤석열 24.5% 여론조사 선두…이낙연 22.5%-이재명 19.1% 시애틀N 2020-12-02 3153
22256 홍남기 "전셋값 강보합…3.9만호 공공임대 입주 연내 모집" 시애틀N 2020-12-02 3176
22255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영구존치 논의에 "극히 유감" 시애틀N 2020-12-02 2978
22254 "직원 물고, 영부인 인맥 자랑" 임기 2개월 앞둔 항우연 원장 해임, 왜? 시애틀N 2020-12-02 3225
22253 수능 수험생에 응원물품 전달한 지자체장…선거법 위반? 시애틀N 2020-12-02 3016
22252 15개월 걸리던 게 불과 4개월만에…서울 빌라값 3억대 '껑충' 시애틀N 2020-12-01 3101
22251 이낙연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과제…검찰은 받아들여야" 시애틀N 2020-12-01 3010
22250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561
22249 中 2시간 내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마하16 항공기 엔진 개발 시애틀N 2020-12-01 3373
22248 윤석열 손 들어준 감찰위·법원에 與 수세…선택지가 좁아졌다 시애틀N 2020-12-01 3236
22247 고비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남은 과제는 시애틀N 2020-12-01 3522
22246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 '세계 1위' 유지…내년 2.8% 시애틀N 2020-12-01 3132
22245 '업무복귀' 尹 "헌법정신 지키는데 최선"…'사퇴 없다' 의지 시애틀N 2020-12-01 3064
22244 윤석열, 감찰위·집행정지 2연승…추미애 '사면초가' 시애틀N 2020-12-01 3078
22243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496
22242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시애틀N 2020-12-01 3159
22241 윤석열, 징계위 연기 신청…"법무부 비협조로 준비 못했다" 시애틀N 2020-12-01 3060
22240 BBC, 한중 김치전쟁서 한국 승리…中언론 보도는 오보 시애틀N 2020-12-01 2902
22239 추미애, 문대통령 면담…법무부 "사퇴논의 전혀 없었음" 시애틀N 2020-12-01 2889
22238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시애틀N 2020-12-01 3144
22237 정세균, 추미애와 10분 독대…윤석열 '동반사퇴' 설명했나 시애틀N 2020-12-01 3109
22236 한국인 평균 83.3세까지 산다…OECD 5위 장수국가 시애틀N 2020-12-01 2905
22235 조은희 구청장 "실력으로 승부"…'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시애틀N 2020-12-01 3184
22234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중국 포위한다 시애틀N 2020-12-01 2376
22233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무주택자에 50% 우선 공급 시애틀N 2020-11-30 2429
22232 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회고록'…손해배상 소송도 속도 시애틀N 2020-11-30 2430
22231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스 온' 빌보드 '핫100' 1위…한국어 곡 … 시애틀N 2020-11-30 2745
22230 정세균, 문대통령에 "윤석열, 국정운영에 부담…자진사퇴해야" 시애틀N 2020-11-30 3135
22229 법원 전두환에 '집유' 2년 선고…5·18 헬기사격 인정 시애틀N 2020-11-30 3919
22228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내년 봄 안정…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시애틀N 2020-11-30 3243
22227 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고려"…추미애 측 "손해 없어 기각" 시애틀N 2020-11-30 3541
22226 조남관 "尹 직무배제 철회해달라"…최측근 요청에 秋 부담 가중 시애틀N 2020-11-30 3277
22225 만취한 밤 16년 돌본 장애인 형 스스로 떠나보낸 동생 시애틀N 2020-11-30 3856
22224 '직무정지' 윤석열 19.8%…이제 이낙연·이재명과 선두다툼 시애틀N 2020-11-30 3161
22223 국민 100명 중 5명 우울증…우울증 있으면 자살 위험 4배 시애틀N 2020-11-30 3158
22222 '찬밥신세' 다세대·연립 경매, 다시 회복세…전세난 덕분? 시애틀N 2020-11-30 2927
22221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다시 '꿈틀'…기로에 선 주택시장 시애틀N 2020-11-29 3205
22220 마라도나 주치의,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아 시애틀N 2020-11-29 3177
22219 EU,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연합 제안 시애틀N 2020-11-29 2939
22218 그 많던 5만원은 왜 사라졌나…한은 "식당·호텔 현금거래 감소 때문" 시애틀N 2020-11-29 3367
22217 아프간서 폭탄테러로 30명 사망·24명 부상…민간인도 피해 시애틀N 2020-11-29 3153
22216 마이크 타이슨 15년만에 복귀전 "안하니만 못했다"(+동영상) 시애틀N 2020-11-29 6760
22215 30대 이하, 주택구매 '큰손'…서울 아파트 지난해보다 2배 더 샀다 시애틀N 2020-11-29 3583
22214 "尹 수사의뢰, 절차위법…'직권남용 어렵다'썼는데 삭제" 감찰실 검… 시애틀N 2020-11-29 3329
22213 윤석열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출석 안한다 시애틀N 2020-11-29 3391
22212 남자친구 행세하며 지적장애 여성들 용주골에 팔아넘긴 조폭들 시애틀N 2020-11-29 4080
22211 김치도 동북공정? 중국이 국제 표준 선점…"종주국 한국 유명무실" 조롱 시애틀N 2020-11-29 350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