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냐 강행이냐' 브렉시트 향방은?…존슨, 법정에 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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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07:59

'연기냐 강행이냐' 브렉시트 향방은?…존슨, 법정에 설 수도

글쓴이 : 시애틀N

스코틀랜드 법원, 존슨 총리 서한 서명거부 심리 예정
EU, 3개월 연장 아닌 다른 날짜 제안할 수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두고 EU와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표결조차 부쳐보지 못하면서 브렉시트 향방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EU 측에 연기 서한을 보내긴 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예정돼 있는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의 거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레트윈 안)이 통과되자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기한을 3개월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아 자신과 하원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영국 하원이 지난달 초 이번 달 19일까지 EU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EU에 3개월 연장을 요청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거치게 된 것이다.

존슨 총리는 또한 자신의 서명이 적힌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브렉시트 연기는 실수라고 믿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다음 주 초에 법안을 필요한 법안(합의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이며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기 중 같은 법안을 두 번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다만 하원의 레트윈 수정안 통과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표결을 허용할 경우 합의안 표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보수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공문에 서명하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난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존 맥도널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존슨 총리는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는 총리"라며 "공문에 서명을 하지 않는 그의 유치한 행동은 오만하게도 자신이 법과 의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이안 블랙포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도 "그(존슨 총리)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서는 이미 오는 21일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SNP의 조애나 체리 의원도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연기 요구를 받은 EU의 반응도 주목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브렉시트) 연장 요청이 막 도착했다"며 "이제 EU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 매체 쿼츠는 EU 회원국 대표들이 오는 21일 브렉시트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대신 EU가 3개월 뒤인 1월31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기 날짜는 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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