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
북미 실무협상 난항 속 '벼랑끝 전술' 구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이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중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란 부분을 인용해 '우주발사체(SLV)' 발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영자지 '평양타임스'가 최근 전 세계 우주 개발 동향 소식을 수차례 전했다고 언급하며 "(백두산 등정은) 우주발사체(의 전조)로 느껴진다. 메시지는 경제 열망을 놀라운 첨단 기술로 상쇄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다만, 평양타임스는 이 같은 주제를 의제로 삼기엔 권위가 다소 떨어진다면서 "과거에 우주 발사체를 쏘기 전에는 국영 매체에서 우주 얘기를 보다 많이 했었다"며 "우주 발사 활동 조짐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국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은 "김정은은 경제와 방위 문제 모두에서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에 이미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주발사체든 아니든, 나는 그가 2020년에 이 주제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은 총 5차례 로켓을 발사했다. 실패로 끝난 1998년 8월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가 처음이었다. 서방에선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의 시험 발사로 봤다. 2009년 4월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로켓을 쐈지만 두번째 시도에서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2012년 4월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2011년 12월17일) 1주기를 즈음한 같은 해 12월12일에는 재발사를 시도, 성공했다.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는 궤도에 안착했다.북한은 2016년 2월3일에는 유엔해사기구(IMO)에 통지문을 통해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밝힌 뒤 2월7일 동창리에서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16)에 맞춰 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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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4월5일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2호. (뉴스1DB) 2016.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로켓 발사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를 설득시키진 못했다.위성 목적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북미 간 쟁점이 됐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도출했다.'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제재를 피해갈 수도 없었다. 2012년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다. 2016년에는 4차 핵실험이 더해져 결의안 2270호가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특히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시점이 북미 간 2012년 2.29합의 직후였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걸쳐 도출한 당시 합의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중단이나 유예) 이행에 동의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LV를 쏜다고 하더라도 추가 제재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섣부른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우선은 무게가 실린다.현재의 협상 국면이 깨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북미협상이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주특기가 '벼랑끝 전술'이란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듯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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