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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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4 22:32

與 "검찰개혁" vs 野 "대통령 사과"…조국 이후 엇갈린 시선

글쓴이 : 시애틀N

與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
한국·바른미래 "국론분열 책임은 文대통령…제대로 사과해야"

'포스트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검찰개혁'에 쏠려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검찰개혁 가속화와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며 "검찰 비위를 맞추느라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해서도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어느때보다 높아진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보호에서 탈피해 부당한 수사관행과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그릇된 검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불거진 국론 분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모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14일) 수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의 성난 민심이 조국 사퇴 한 가지만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왜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에서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조국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블랙홀에 빠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 전 장관을 억지로 강행해서 밀어부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입장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이 돌이켜보면 너무 커다란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주 거리로 뛰쳐나와 한쪽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고 한쪽에선 사퇴를 외쳤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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