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檢 공보준칙' 여야 공방…조국 전쟁 '시즌2'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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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5 12:33

피의사실 공표 '檢 공보준칙' 여야 공방…조국 전쟁 '시즌2' 가나

글쓴이 : 시애틀N

與 "공보준칙 강화 등 시행령·시행규칙 논의하겠다"
野 "조국·배우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당정 협의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공보준칙)'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 '조국 정국'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추석이라는 소강기를 거쳤지만,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보준칙을 놓고 다시 부딪치는 모습이다.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여권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론을 조성한 후 그 추이를 보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을 진단하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 아래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 내지는 수사과정 기밀 유출 문제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제도적 대응과 더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법무부내 규칙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자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여당의 이러한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사실 공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을,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면서 대국민보고의 의무를 특검에 주지 않았냐. 이제 와서 수사 상황을 숨기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조국 특검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에 대해 "아직 법무부와 안건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공보준칙이 당정 협의 대상 안건으로 오르느냐'는 질문에 "논의의 대상은 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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