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 업계, IT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추진
IT서비스 대기업 '당혹'…다시 시작된 냉전 기류에 발목
정보기술(IT) 서비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시장 참여 제한을 두고 다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최근 삼성SDS의 '최저가 입찰'에 뿔이 난 중소업체들이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350여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속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민간시장에서 5억원 미만의 IT서비스 단일 계약건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1~2주 정도 중기 적합업종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한 뒤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적합업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IT서비스 대기업들은 민간시장에서도 사업에 제약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억원 미만 사업은 보통 기존 시스템 일부를 손보는 수준인데 전체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어 일부만 딱 잘라 중소기업에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조합 측은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이유로 대기업들의 상생의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조합은 지난 2014년에도 IT서비스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철회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삼성SDS, LG CNS, SK㈜ C&C 등 9개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협의체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활동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중기 적합업종 신청은 6년 만에 공공시장에 돌아온 삼성SDS의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 사업' 수주가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다. 삼성SDS는 LG CNS와 맞붙은 이번 사업에 입찰하면서 투찰금액으로 예정가격의 80% 수준의 '최저가'를 써내 중소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그동안 IT서비스 업계 전체가 적정대가를 받기 위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애써왔는데, 삼성SDS가 신뢰를 깨고 저가 출혈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중소업체들은 최저가 경쟁이 다시 촉발되면 결국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들이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기업들이 꺼리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중소업계 관계자는 "삼성SDS가 공공시장에 다시 들어오며 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저가 낙찰을 받아 신뢰를 깼다"며 "이번 1건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수주하려면 얼마를 써내야 하는지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삼성SDS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써낸 가격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을 지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지 비용부담을 협력사에 전가해가며 무리하게 입찰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SDS가 무리하게 업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SDS가 단가를 무리하게 책정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견적을 요구할 때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지금까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IT서비스 업계에선 이번 일이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거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사이에 뿌리 깊게 박힌 '불신'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공공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나며 차츰 새로운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되던 차에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업계는 공공사업 입찰가격의 법정 하한선을 95% 수준으로 올리는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또 공공사업에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해져 연구개발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공감대를 얻어가던 상황이었다.업계 관계자는 "새판짜기를 모색하던 시점에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냉전 기류가 형성돼 아쉽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분위기가 어렵게 조성돼 가고 있던 차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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