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춘추관서 브리핑
NSC상임위→文대통령 보고→토론 및 재가
2016년 11월 체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개최해 협정종료를 결정했고 이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셨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며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신 후 1시간가량 다시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하셨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법에 위배 되는지를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여론까지 살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혹시 국제법 하자가 있지 않을까, 조약법이나 빈(Wien) 협의도 면밀히 검토했고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물론 이 사안은 청와대 내의 사안으로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우리 결정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 한반도에 어떤 영향 있을지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안보 협력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한일 양국의 미래, 한미일 3국 협력 측면도 고려하는 등 끝까지 신중한 모드를 유지했지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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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착석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공유)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춘추관에 오기 직전 미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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