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잘못 찾은 조국 前 제수씨 증여세 탈루 의혹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8-20 01:10

번지수 잘못 찾은 조국 前 제수씨 증여세 탈루 의혹

글쓴이 : 시애틀N

전문가 "동생 전처 증여세 미납, 조 후보자와 무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문제에서 시작된 의혹제기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을 넘어 난데없는 동생 전처의 증여세 미납 논란까지 번지면서 단순히 '논란을 키우기 위한 의혹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하 준비단)에 따르면 전날(19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된 조 후보자 일가의 부산 빌라 차명매입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금전거래와 재산문제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그 근거로 임대차 계약서와 조씨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매입대금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조씨가 해명에 나섰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이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며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제가 빌라를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또 '이혼한 동서에게 그냥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을 잘 알고,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고 하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며 일종의 보상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씨의 호소문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증여세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조씨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며 '증여세를 안냈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논란은 더 커졌다. 조씨의 해명이 증여세 탈루라는 새로운 의혹을 낳은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씨에게 빌라자금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돈을 증여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제수씨인 조씨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조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 연대납부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 증여자가 대신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의 증여세 미납 논란에 대해 "(조씨 측에서)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10	국민 1인당 수돗물 하루 295리터 쓴다…수도요금은 지역별 격차	시애틀N	2021-01-10	3175
22709	[사건의 재구성] 성매매 도주 20대男…"값치르게 될것" 30대女의 복수	시애틀N	2021-01-09	4015
22708	성추행 논란 진실·화해위 정진경 변호사… 일신상 사유로 사퇴	시애틀N	2021-01-09	3885
22707	안철수 등장에 野 경선, 미스트롯 물건너가 '왕중왕전' 변질	시애틀N	2021-01-09	3722
22706	'원자재 슈퍼사이클' 전세계 자본시장 '들썩'…과열 경고도	시애틀N	2021-01-09	3212
22705	요즘 군대는 카톡으로 '점호'? 오픈채팅방에 모인 군인들	시애틀N	2021-01-09	4193
22704	아기 울음소리 잦아드는 한국…노동력 '시한폭탄' 터진다	시애틀N	2021-01-09	3317
22703	설 선물로 '황금코인·이동 주택'을?…'프리미엄 명절 선물'…	시애틀N	2021-01-09	3355
22702	[토요리뷰] 1시간 통화녹음 5분이면 '본다'…AI 음성인식 끝판왕 '…	시애틀N	2021-01-09	3374
22701	미 의사당 난입사태에 교육장관도 사표…내각 2번째	시애틀N	2021-01-08	3421
22700	의사당 난입에 美교통장관 사임, 내각 장관 중 최초	시애틀N	2021-01-08	3448
22699	앤디 김 의원, 의사당 난입 뒷처리 '솔선수범'…"역시 한국인"	시애틀N	2021-01-08	3647
22698	"2020년, 펄펄 끓었다"…산업혁명 이후 가장 더웠던 해	시애틀N	2021-01-08	3466
22697	'한인 살해누명' 美남성, 28년 억울한 옥살이 106억원 배상받아	시애틀N	2021-01-08	3440
22696	日외무성, 주일대사 초치…"매우 유감, 판결 수용할 수 없다"	시애틀N	2021-01-08	3191
22695	위안부 피해 할머니, 日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1억씩 지급"	시애틀N	2021-01-08	3162
22694	李·朴 사면 중도층도 반대…"사면 안돼" 54% vs "사면해야" 37%	시애틀N	2021-01-08	3159
22693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전'…재건축 기대감 커져	시애틀N	2021-01-08	3154
22692	"에브리씽 랠리" 뉴욕증시 사상최고+비트코인 4만 돌파+유가 급등	시애틀N	2021-01-07	3190
22691	"추워도 너무 춥다"…60년만의 혹한에 꽁꽁 얼어붙은 전주	시애틀N	2021-01-08	3198
22690	넥슨 창업자 김정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인수 나섰다	시애틀N	2021-01-08	3185
22689	중국 대기질 좋아지니 한국 초미세먼지 사라졌다…12월 농도 최저	시애틀N	2021-01-07	2435
22688	버거킹, 20년 만에 브랜드 로고 디자인 교체	시애틀N	2021-01-07	5406
22687	민주당 워싱턴 장악해도 올해 뉴욕증시 불마켓 '가즈아'	시애틀N	2021-01-07	3175
22686	카지노 도난 145억 어디에 있나…"항공기 반입, 송금도 어려워"	시애틀N	2021-01-07	4293
22685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영장심사 1시간만에 종료	시애틀N	2021-01-07	3172
22684	MB·朴 사면 '공감 안 함' 58％…의사국시 재시험 '적절' 54％[NB	시애틀N	2021-01-07	3101
22683	"코로나보다 기약없는 내일이 더 두렵다" 실내체육시설의 호소	시애틀N	2021-01-07	3004
22682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보다 알레르기 반응 10배 많아	시애틀N	2021-01-07	3160
22681	'추미애 사표' 논란에 법무부 "秋장관, 대통령에 사의 밝혔다"	시애틀N	2021-01-07	3076
22680	영끌에, 빚투에…작년 3분기 가계 자금조달 사상 최대	시애틀N	2021-01-07	3113
22679	서울 최고 11.7㎝ 폭설…도로 막히고 용인경전철 멈추고	시애틀N	2021-01-06	3213
22678	한국 코로나 백신 2월부터 접종 시작…의료진·고령자부터	시애틀N	2021-01-06	3332
22677	2경기 연속골 손흥민 '유럽통산 150호'(+동영상)	시애틀N	2021-01-06	4226
22676	[코스피 3000] 새해 3거래일만에 천장 뚫었다…"최대 3500 간다"	시애틀N	2021-01-06	3171
22675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시애틀N	2021-01-06	3157
22674	'정인이 찾았던' 이영애, 소아환자·코로나 의료진 위해 1억 기부	시애틀N	2021-01-06	3316
22673	대한항공, 유상증자 위해 정관 변경…아시아나항공 인수 속도	시애틀N	2021-01-06	3105
22672	"마스크 안 쓰는 목욕탕은 되는데 왜 헬스장만"…생존권 보장 외쳐	시애틀N	2021-01-06	3198
22671	'빛 내리쪼여 치매 치료'…국내연구팀 나노복합체 개발	시애틀N	2021-01-06	3384
22670	NYT "한국 정말 위협하는 건 북한 아닌 인구 감소"	시애틀N	2021-01-06	3126
22669	광주 700여개 유흥업소가 간판점등 시위 나선 이유…	시애틀N	2021-01-06	3166
22668	구글, IT 대기업 첫 노조 결성…"임금투쟁 아닌 학대·차별 방지"	시애틀N	2021-01-05	3134
22667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체포…민원성 유서 뿌려	시애틀N	2021-01-05	3157
22666	헬스장·필라테스 이어 카페도 집단 반발…“홀 영업하게 해달라”	시애틀N	2021-01-05	3102
22665	이란 "우리자금 7조원 묶은 한국이 인질범"	시애틀N	2021-01-05	3423
22664	12월 전국 집값 9년8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시애틀N	2021-01-05	3151
22663	"정인이 학대방조 양천서장 파면"…靑청원 하루만에 17만명 동의	시애틀N	2021-01-05	3475
22662	이란 고속정, 韓선박 따라붙어 항구로 끌고 갔다…이란, 영상 공개	시애틀N	2021-01-05	3358
22661	뉴욕증권거래소, 중국 3대 통신사 상장 폐지 계획 철회	시애틀N	2021-01-05	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