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5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8-12 01:35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수출우대 없앤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42  

종전 '가' '나' 그룹서 '가-1' '가-2' '나' 구분
日은 '가-2' 지역에 편입…우대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10 영아수당 2025년 월50만원…부부 3개월씩 육아휴직하면 월최대 300만원 시애틀N 2020-12-15 3839
22409 "北,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수입…당 간부 접종" 시애틀N 2020-12-15 3567
22408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미세먼지, 면역 떨어지고 태아에도 악영향 시애틀N 2020-12-15 3497
22407 중국에겐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 대미 수출 '사상 최대' 시애틀N 2020-12-15 3570
22406 '고소득' 맞벌이도 매입임대주택 입주…평균소득 140%까지 시애틀N 2020-12-15 3950
22405 '빚투' 열풍에 10월 시중통화량 3150조 '고공행진' 시애틀N 2020-12-14 3312
22404 "질 바이든 '박사' 호칭 그만…'영부인'이나 즐겨라" WSJ 기고… 시애틀N 2020-12-14 5017
22403 "이젠 끝"…오늘 美대선 선거인단 투표, 바이든 당선 '공식화' 시애틀N 2020-12-14 4728
22402 임은정 尹징계위 예비위원 포함…내일 등판 여부는 미정 시애틀N 2020-12-14 4502
22401 "16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양모 '살인죄'"…남부지검 앞 조화 50여개 시애틀N 2020-12-14 4285
22400 역대급 청약 예고 용산 캠프킴…전문가들 "기다리면 안돼" 시애틀N 2020-12-14 4228
22399 버스 타면 공짜데이터 콸콸콸…정부, 전국 버스에 와이파이 구축 시애틀N 2020-12-14 4382
22398 "조두순 거주지 앞 유튜버들로 주민들 고통"…경찰 8명 입건 시애틀N 2020-12-14 4199
22397 중국으로 돈 쏟아져 들어온다…위안화 27년래 최고 기록할 듯 시애틀N 2020-12-14 4335
22396 관세청, 해외직구 TV·무선헤드폰 등 468억 불법수입 적발 시애틀N 2020-12-14 3827
22395 조두순 집밖 나오지 않아…거주지 앞 소란 피운 BJ등 4명 입건 시애틀N 2020-12-14 4067
22394 뉴욕 성가대 야외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용의자 중태 시애틀N 2020-12-13 9184
22393 美재무부 심각한 해킹 당해, 백악관 NSC 열려 시애틀N 2020-12-13 3791
22392 "더 악화되면 집밖 못 나오는 사태"… '3단계 격상' 요구 봇물 시애틀N 2020-12-13 4967
22391 '윤석열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尹운명 가를 변수될까 시애틀N 2020-12-13 4103
22390 글로벌 100대기업 신규진입 한국 0개…美 9개·日 5개…"혁신국과의 격차↑" 시애틀N 2020-12-13 4018
22389 "강의 안하고 수천만원 수령…변창흠, 장관 후보로 부적절" 시애틀N 2020-12-13 4031
22388 "피아노 싸게 팔아요"…코로나 한파에 영세 학원들 폐원 위기 시애틀N 2020-12-13 4417
22387 "이러다가 성탄절도"…경기도 교회들 주일예배 대부분 온라인 시애틀N 2020-12-13 4133
22386 한은 "재택근무 늘면 서울 사무실·주택 수요 줄어들 수도" 시애틀N 2020-12-13 3890
22385 이재명 “코로나 확산세 전시상황…병상·생활치료시설 긴급 동원" 시애틀N 2020-12-13 4094
22384 사회로 나온 조두순, 과거 삶 보니 '술 찌들고 여차하면 범죄' 시애틀N 2020-12-12 4550
22383 도박중독 남편에 충격요법 "헤어지자"…아들앞에서 참변 시애틀N 2020-12-12 4761
22382 국민의힘, 31시간26분간 필리버스터…초선이 되살린 불씨 시애틀N 2020-12-12 3786
22381 코로나 대유행·장기화 '최악의 돌봄난'…속타는 맞벌이 부모 시애틀N 2020-12-12 3901
22380 오염 정화비용 일단 떠안고 용산기지 2.6% 반환 …남은 쟁점은 시애틀N 2020-12-12 3731
22379 안철수 "文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국민은 내 집 마련 무너져" 시애틀N 2020-12-12 4158
22378 비대한 공룡조직 견제 '자치경찰제' 내년 도입…"실망" 평가도 시애틀N 2020-12-12 3904
22377 천년고찰에서 故이건희 회장 49재…"엄숙하고 차분하게" 시애틀N 2020-12-12 4175
22376 트럼프, 퇴임 앞두고 사형 한 번 더 한다 시애틀N 2020-12-11 5542
22375 오라클도 실리콘밸리 탈출…본사 텍사스주로 이전 시애틀N 2020-12-11 3848
22374 '코로나 합병증 사망'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 현지서 화장하기로 시애틀N 2020-12-11 3147
22373 조두순 "천인공노할 잘못 저질러…반성하며 살겠다" 시애틀N 2020-12-11 3140
22372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서 코로나19 합병증 사망…"장례 절차는 아직" 시애틀N 2020-12-11 4548
22371 '코로나 합병증 사망' 김기덕 누구…세계 3대 영화제 휩쓴 감독 vs 미… 시애틀N 2020-12-11 3538
22370 '코로나19 합병증' 김기덕 감독, 왜 라트비아서 사망했나 시애틀N 2020-12-11 3975
22369 머스크 "MBA가 미국 기업 망치고 있다" 시애틀N 2020-12-11 11250
22368 서울 아파트값 3주째 고공행진…수도권 상승세 '뚜렷' 시애틀N 2020-12-11 3210
22367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은 바이든-해리스 시애틀N 2020-12-11 3669
22366 '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수사관 징역 2년6월 구형 시애틀N 2020-12-11 3828
22365 에어서울, 코로나19 확산세에 '무착륙 해외 관광 상품' 취소 시애틀N 2020-12-11 3702
22364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 바이든 취임 뒤로 연기" 시애틀N 2020-12-11 3161
22363 빅터 차 "김여정, 내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 방문할 수도" 시애틀N 2020-12-11 3062
22362 '부상투혼' BTS 슈가, 깜짝 무대등장?…'가상기술'이 살렸다 시애틀N 2020-12-11 3202
22361 기피신청 기각부터 법리공방 불튀겼다…尹징계위, 결국 연장전 시애틀N 2020-12-10 3022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