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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01:14
페북 '리브라' 암초 만나나…美의회도 "IT공룡 암호화폐 사업 못하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95  

하원서 법안 초안 회람…어기면 '매일 100만달러'
포브스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선 의제로 들어"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이 금융 서비스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서는 것을 막자는 제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의 초안이 회람되고 있는 것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법안의 이름은 '거대 기술기업이 금융 밖에 있도록 하자'(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다. 이 법안이 정의하는 거대 기술기업은 연간 매출이 최소 250만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다.

이 법안의 초안은 "대규모 플랫폼 제공업자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의한 교환·회계·가치저장이나 유사한 기능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거나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이 이 법안에서 제시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논의는 페이스북이 내년에 자체 계발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리브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내년 대통령 선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들고 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마약거래와 불법적인 활동을 촉진한다"면서 모든 암호화폐를 싸잡아 비난하면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슬레이트는 전했다.

자신이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암호화폐 전문 로펌 번앤스톰의 변호사인 프레스턴 번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본인이 스스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은행의 명령에 따르는 재무부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의 설명을 듣고)으로부터 왔을 것"이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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