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서울 아파트값 '바닥론'…남은 규제카드 뭐 있나?
당정, 집값 재과열시 추가규제 내놓겠다 수차례 경고
재건축연한강화·채권입찰제·공시가격현실화 가속화 등 거론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재과열시 강력한 규제카드를 쓸 수 있다고 경고해 추가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35주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강남구가 0.02%, 송파구는 0.01% 올랐고 서초구도 35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값은 0.01% 떨어져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낙폭이 적어 언제라도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 올라 이미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재건축 아파트만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나, 지난주부터 일반 아파트도 29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오랜 하락 끝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바닥론'이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정부와 여당은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며 거듭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 중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카드로 재건축 연한 강화, 채권입찰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화, 토지시장 규제,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꼽고 있다.현재 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 이상이 되면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 선결 조건인 안전진단이 강화돼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지만, 재건축 연한 자체를 30년에서 35~40년으로 늘릴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작아져 투기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로또 청약' 열풍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정부는 과세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발표 이후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급매물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밖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토지시장 규제를 검토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 입장에서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장기간 안정시켜놓은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구별 정치적인 상황 등이 부동산 규제 결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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